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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0.***.***
ㅋㅋㅋ 변호사가 직접 쇼츠 올린영상을 지 멋대로 또 다른 그림 쳐 집어넣고 자막 조절해서 렉카했구나
(IP보기클릭)183.101.***.***
내 처치를 욕하세요 구나
(IP보기클릭)123.142.***.***
좉같은 유게이. 내가 유게이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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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신대로 실생활에서 쓰시고 작성자는 댓글로 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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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바 기분 유게이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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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유게이같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는 욕설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음. 그래서 단체를 욕하는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며 유죄판결도 나오기 어렵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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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든 명훼든 특정성은 필요함 단체라고 특정이 안되는건 아니고 인원이 특정되고 구성원이 누군지 알수있을정도면 단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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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처치를 욕하세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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좉같은 유게이. 내가 유게이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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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세기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유게이같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는 욕설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음. 그래서 단체를 욕하는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며 유죄판결도 나오기 어렵다던가. | 25.06.30 16:11 | | |
(IP보기클릭)211.234.***.***
L9V2M5F5SCDPZ5BC
모욕이든 명훼든 특정성은 필요함 단체라고 특정이 안되는건 아니고 인원이 특정되고 구성원이 누군지 알수있을정도면 단체도 됨 | 25.06.30 16:16 | | |
(IP보기클릭)1.221.***.***
근데 그 요건이 성립하는게 어렵다고 들었음.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 내가 댓글을 이상하게 적긴했네. 모욕죄도 집단에 대한 특정성이 되면 죄가 성립한다네. 근데 어렵다고. | 25.06.30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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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변호사가 직접 쇼츠 올린영상을 지 멋대로 또 다른 그림 쳐 집어넣고 자막 조절해서 렉카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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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신대로 실생활에서 쓰시고 작성자는 댓글로 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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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바 기분 유게이같다
(IP보기클릭)106.101.***.***
고소합니다 | 25.06.30 16:14 | | |
(IP보기클릭)223.38.***.***
참기름처럼 고소해 | 25.06.30 16:20 | | |
(IP보기클릭)106.102.***.***
나 자신을 욕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살아 무엇하리! | 25.06.30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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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들어가느냐 아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칭이되냐 안되냐 차이인듯 | 25.06.30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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