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자마자 궁금해지게 만드는 법률 토막상식 썸네일

[루리웹-8636501388]

Q1. 동료가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가!"라고 했을 때, 용사는 과실치상죄인가 아닌가.

A1. 왕실에서 임명 받은 용사일 경우 지위가 인정되어 용사의 업무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를 고민할 여부가 있다.

(그냥 마왕토벌의 꿈을 품고 마을에서 나온 용사는 백수집단이기에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

Q2. 과실치사 말고도 또 다른 죄도 있는지?

A2.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용사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용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임.

Q3. 그런 식으로 동료를 두고 가는건 더 큰 대의를 위함인데, 이는 참작되지 않는지?

A3. 참작 됨. 왕실에서 임명 받은 공인된 용사일 경우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음.

(백수용사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힘드나 애초에 과실치사나 부작위살인이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각(阻却) : 법률용어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출처 : https://youtu.be/CpWqM1mfnOc?si=duUawLa3EeIZjUf2

[조이멘맨777]

보통 저런 대사를 하면 거긴 전장이니까 특수 상황에 의한 정상참작이 있는 거 아님?

한 명을 희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든가

(예를 들어, ㅈㄴ 무거운 문을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 같은 거. 그 동료는 동료가 빠져나가니까 힘 빠져서 사망 같은 거)

[앙토리아]

그럼 부산행같은 재난상황에서 한명이 길막하고 난 놔두고 가!! 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감자맛불알]

대한민국 법에는 왕실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