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잇섭 직구 규제 결론

[RideK]

하루만에 올렸네 ㅋㅋㅋㅋ

ㄹㅇ 탁상행정, 무능의 끝판왕

혹은 누군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나만정상인]

도대체 왜 민주국가에서 국민 몰래 통과시키는 게 반복되는 거냐고

[핥쨗]

그야 그래도 모가지가 진짜 물리적으로 안잘리니까?
너무 평화롭게 해결해왔던게 아닐까? 우리는?

[샤아 아즈나블]

통과 안시켰어!

[루리웹-4038054841]

국민으로 안보니까

[Ventus01]

걸렸을때 단두대 정모 안시켜서 그런거 같아 씨바..

[루리웹-9875925]

그게 투표로 지도자를 뽑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유만빵]

통과는 입법부(국회)가 날치기하는거고 이건 행정부(대통령)쪽에서 지랄한거임

[루리웹-6793336368]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임.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게아님. 말그대로 정치적 문제가아니라 대통령 100퍼 판단임.

[나만정상인]

보통은 이해관계 대표자들 다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지 "우리끼리 몰래 회의 20번 했어요!"라 아니라고!!

[루리웹-9106640088]

이미 통과된 법의 세부내역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해주는건대 그걸 악용해서
기요틴이 필요해졌어

[사용할수없는닉네임]

몰래 통과X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북으로가 혼자 한 일임

[유동고닉]

정상적인경우 : 벌레들이 이악물고 선동해서 흐지부지 만들어와서 몰래함
벌레들이 주도한경우: 의도부터 순수하지 않아서 몰래함

[청년실업]

이게 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있는법을 지맘대로 유권해석해서 난동피우겠다는거라서......

[하권]

그런 놈들을 국민들이 뽑아줘서?

[Yggdra]

'그래도 되니까'
그런짓을 해도 아무런 벌받는거없이 계속 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권력을 주니까.

[레벨올려무얼하나]

통과 아니고 대통령 맘대로 하는거에요

[좋은닉네임추천받음]

국회도 안 감.
이거 이거 대통령 시행령이라 대통령실에서 지들끼리 수군대고 냅다 발표한거.
관세청조차 퇴근 시간에 기사나오는 것보고 알았다고 민원 대응도 못하고 있다.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지금까지 시행령 악용해서 이 ㅈㄹ한 것은 박정희같은 독제 정권 외에 없었거든

[Yggdra]

북으로라는건 제외하고, 그래서 그자가 지금 민주정권 들어온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국적취급을 받나?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된다고 봄.

[부들부들03]

이게 노예지 국민이냐 ㅋㅋㅋ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다른게 갈라파고슨가? 이게 갈라파고스인거임~

[가이하르트]

뒷돈챙기기.

[믿지않아.]

둘다지

[공자]

하루 아침에 나라가 퇴보하는게 보이니 기가 찬다

[。. 。ඞ 。 。.]

라즈베리 사다가 자작 나스 만들어볼까 했는데 저거 시행되면 못사는거 아니냐?

[XY[!]]

라즈베리나 확장보드들은 정식 수입되는거 사면 되긴 함.
물론 확장보드들은 정식 수입 안되는게 더 많다.

[XY[!]]

그리고 라즈베리 이외의 SBC들은 어찌될런지 모르겠네.
이거 완제품 취급이 될런지......

[하늘의 인]

조단위로 덜 걷힌 세금 받아내기 같음 난...

[셀레인]

정말 세금메꾸는데 쓸까? 그건 너무 행복회로인데 누군가들의 술 향수 골프채 사는데 쓰이겠지

[우지직]

응 KC인증마크 민영화야~

[하늘의 인]

최근에 중고나라랑 당근에서도 갑자기 세금 받아내려고 움직인 것도 그렇고...이전까진 하도 찾아내기 어려우니 걍 봐주는 느낌이 컸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xx조가 찍히는데, 법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받아내기 싫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거지.

[하늘의 인]

표면상 세금이고 당연히 잼버리때나 엑스포 유치한다, 해외순방한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예산 책정해서 펑펑 쓰겠지.

[인생은그런거_]

사실 세금 메꾸기도 아님 kc민영화 보면 알듯이 자기들 연금주머니 만들려는거지

[say0_0]

세금 더 걷는거면 애국심(!)으로 참아줄수있는데
Kc 민영화면 누군가 호주머니 불리기지

[하늘의 인]

위에도 적었지만 세금은 명분이지...당연히 딴짓거리 하겠지...

[13th학생]

일본보다 더한 갈라파고스로

[야마이 카구야]

아직도 쉴드치는 쉽새기들까지 꼬여서
진짜 혼파망임 ㅅㅂ

[PRL412]

그건 작업치러 온 것조차 아닌 진짜 분탕 나부랭이일 법 한데...

[야마이 카구야]

아니 주변에 진심으로 쉴드치는 새끼가 있음;;

[좋은닉네임추천받음]

뭐하는 머저리 ㅅㄲ들임? 그건?

[야마이 카구야]

몰라 시발 ㅋㅋㅋ 안막으면 제조업 망한다고 지랄하는던데 ㅋㅋㅋ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제조가 가장 먼저 죽을텐데 유통도 아니고 제조업이 죽는다곸ㅋㅋㅋ?

[암타극호]

병1신국가지 뭐

[L. 메시]

걍 국가 경쟁력은 ㅈ도 관심 없고 지들 한탕 해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안 빡치나ㅋㅋㅋㅋ 과학 산업 죽이고, 해외 유통망 죽이고ㅋㅋㅋㅋ

[엠버의눙물]

지들도 욕 처먹을껄 아니깐 목요일 오후에 기습 발표하고 금요일에 아몰랑 하는거 봐봐 ㅋㅋㅋㅋㅋ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오후도 아니고 퇴근 준비할 5시 조금 넘겨서 기사로 일방적으로 발표함. 같은 행정부 소속인 관세청도 기사로 소식접했다고 하니까

[루리웹-3851987649]

구시대적 법들을 손댈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개돼지들 이득보는건 틀어박아야된다고 지살발광을함

[루리웹-3851987649]

그리고 KC인증 받은 제품 그래서 직접 보상해줬었나?

[호시마치 스이세이]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를 대명사화 해야할듯

[silverphantom]

와 역시 삼성 이익보전해줄려고 아이폰 수입막던 나라가 맞다

[K_crash]

아무리 생각해도 FTA 위반이라 역풍 제대로 맞을거 같던데

[PRL412]

이거 밀어붙이는 무리들은 아마 '자기들은 그 역풍 맞을 일도 없다'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겠지

[루리웹-5416159377]

역풍 수준이 아니라 화염파일거 같은데
인증해야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해도 이미 다 죽어버리면 인증 받을 사람이 어딨겠냐고 ㅋㅋ
100원 뒷돈 챙기겠다고 100만원 날리는꼴

[배신하고싶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그걸 포기하겠다는거임
이게 맞음?
이게 맞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즈엘]

우리도 이제 화염병 던지고 해줘야하나

[임파서블42]

진짜 자원없으니 사람 쥐어짜내고 물건 제조해서 파는 구조라고 수십년 전부터 학교에서 배운걸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하고 나라 척추를 부수려는걸 볼 줄은...

[김법사]

??? : (규제를 강화하며)규제가 기업을 망친다

[-유통기한-]

사고 자체가 구시대적이야
제품의 선택도 결국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다니

[루리웹-7067328916]

캬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겠네 ㅋㅋㅋ 무슨무슨 위반으로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이미 헌법에 국제법 싹 위반임.

[퍼가요♥]

나라 ㅂㅅ되는 건 한순간임. 역대 최악ㅋㅋ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이거 막으면 내수가 살거라는 졸라 간단한 생각하는 그 대가리 진짜 잘라버리고 싶음 ㅋㅋㅋㅋㅋㅋ

[유키카제 파네토네]

이제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한국 이라고 하면 되나

[현금부족]

나는 패드 날릴까봐 포기했지만 친구는 ps5 패드 r3버튼 누르기 힘들다고
알리에서 백버튼 주문해 납땜하고 잘 쓰고 있슴.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을 다 포기하라는거임.

[야광명월일도양단]

KC인증 민영화되니 누군가는 뒷돈 달달하게 벌거임 ㅋㅋ

[언더독월드]

게임사전검열 그거랑 같은 결과를 낼거임. 한글화 게임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은 차별대우 받고..

[gunpowder06]

[Kabil]

회로 소자들도 전부 대상이던거 같던데
수입 저항이나 캐퍼시터 없이 전자기판 만들수 있나?란 생각도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