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내일 자율규제로부터게임법을 지킵시다.

[루리웹-7276432277]

내일 자율규제로부터게임법을 지킵시다.

내일 게임법 개정안 문체부 법안소위에 상정 됩니다.
게임다운 한국개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GSOK)의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입니다.
이들이 내일 법안상정에 맞춰서 낸 반대 성명서에는
1. 해외게임은 규제되지 않아서 자율규제를 잘 지키든 한국게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2. 자율규제는 시장트랜드와 유저의 요구에 맞춰어서 신속하게 대응할수있는 선진화된 정책이다.
3. 자율규제는 규제의 목표달성과 유저들의 권익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으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기사에서 나온 반대성명서를 보고서 분노해서 글을 씁니다. 이 성명서는 문체부 위원회의 국회위원들에게 보낸겁니다.
게임을 안해서 게임을 모르는 정치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하나씩 반박 하자면
1. 최근 게관위의 블아 선정성 문어사진 사건일때 같이 신고가된 ' 페그오 '와 소녀전선은 외국게임들 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게임이였습니다. 당시 게관의와 대화한건 해외게임의 한국지부 였습니다. 번역등 한국에 맞추어서 퍼블리싱과 게임을 운영하도록 만든곳입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나오고 법적책임을 지게되도 이런 한국지부를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2. 정치인들이 게임을 안해서 모를거라고 생각한 글같습니다. 한국게임을 했던 유저들이라면 게임자율규제가 유저의 요구를 맞춰주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말에 분노할겁니다.
늘 말로만 '유저를 위한다'고 하지 정작 게임내 실제 운영은 유저들을 기만하고 무시했습니다. 잠수함패치로 확률,아이템과 몬스터와 자기캐릭터의 수치와 힘이 몰래 바꾸고 유저들에게 들켜도 게임회사들은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게임을 않아는 정치인들마저 기만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분노하시는 한국유저분들은 ' 문체부 위원회 '의 국회위원분들께 메일과 문자, 전화,sns 등등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춰어서 한목소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를 바란가면요.
관련기사들은 댓글로 남기고 부족하시면, 뉴스포털사이트에서  '게임법개정안'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율규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적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는 겁니다.
한국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게임운영상 다유를 누려왔지만 정작 유저들을 기만하고 무시해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기업의 책임 방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저들은 자율규제로 지켜줘서 한국게임들에 당하기난 해야됬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자율규제로 자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루리웹-7276432277]

기사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21219n09105

https://m.news.nate.com/view/20221219n11372

출처 - 네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