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피의자 경찰이 자기죄를 자기가 조사하는 경우가 되버렸습니다..

[먀먀퍄]

경찰서에서 일반 공무원이랑 같이 사생활 캐내서 이걸 공유한사실이 있습니다..그래서 소극행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생활을 캐낸이유가 수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변명하길래 권익위에 재신고 했고 해당경찰서로 민원을 이송시킨다음 해당 경찰서의 감사실에 우선 감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권익위 명령어기고 이걸 감사실이 아니라 처음 변명한 경찰관에게 소극행정 재신고 답변을 맡겼습니다

이 다음에는 불복절차가 없나요..그냥 바로 고소가야하는지..

[eniotazja]

권익위에 경찰서가 권익위 명령을 어겼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다시 신고하고, 해당 경찰서보다 더 위인 지방 경찰청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하세요

[tttong80]

대한민국 모든 민원은 당사자인 기관에 민원 넣으면 안되요.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어야 해당 기관이 움직여요.

[루리웹-9144580688]

이건 나도 궁금하네

[슬픈삶]

언론 제보도 한번 해보시죠

[slient bill]

경찰은 일반행정공무원과 기관이 다르기에 친인척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정보공유가 아닌 정보 제공으로 무조건 공문서로만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로 개인사생활 공유라는 건 코렁탕 꿰고 간다는 소리라, 아마 법적근거가 있어서 정보제출된 듯.

대체적으로 소극행정 이야기 하는 거면 불법 신고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는 경우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정보공유라고 감사신고 상위기관에 넣으면 기각확률 높습니다.

[먀먀퍄]

그래서 처음에 저도 수사할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캐낸건지 물었는데 너 법잘알잖아 너 꼴리는대로 해 라고 하고 전화끊어버려서요.. 이 말 듣기전에는 설마 공무원인데 미쳤다고 자기 전과생기는일 하겠어? 이랬는데..

[바른 생활]

무슨 사생활을 캐서 무슨 일반 공무원과 어떻게 공유했다는건가요.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가요? 본인이 수사 대상자면 수사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요청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법 잘 안다고 하니까 알아서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사 대상자 아니고 정말 아무 관련없는 사람인데 글에 써져 있는 행위를 했다면 본인도 그 경찰을 범죄로 고발하세요.

[먀먀퍄]

수사 대상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