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됬네

[ITX-Saemaeul🚅]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정근린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관리되는 도시계획시설이며, 요청하시는 공공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와 같은 시설물 설치 정식 허가 역시 해당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 길고양이 급식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및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 바, 야생동물의 출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해당 조항의 취지인 시민의 건강 및 이용객의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2024년 5월「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소공원 및 근린공원 내 급식소 설치 가능 조항도 삭제되어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공원 내 법적 허가근거가 없는 시설입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23년까지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과 협의하여 설치된 공원 내 급식소가 있으나, 급식소 주변 및 산책로 등에 또 다른 밥자리와 보호소가 늘어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기 설치된 급식소로 인해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라. 아울러,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은 공중 보건의 사유로 인해 돌봄 장소로 부적절하며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은 먹이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당정근린공원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공원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률도 매우 높은 공원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정근린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하고 계신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길고양이 복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갈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원 관리에 있어 시민의 건강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회신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환경과 대동공원관리팀(OOO-OOO-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색팅커벨]

권고한다는건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거임? 캣맘이 무시하면 처벌할 근거가 되는거야?

[ITX-Saemaeul🚅]

사실상 탈룰라임
우린 권고까지 했는데 씹었으니 두들겨 맞아도 난 모름ㅎㅎㅈㅅ

[오빠시계]

거기서 다른 법적 문제로 파생될경우 유불리에 영향주는 정도

[쌀마스터]

사실상 공무원 괴롭힘 차단에 가까운듯. 우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이러니까 니네민원 컷할거임 할 수 있으니

[까고자빠졌넴마]

이제 저기서 안끝나면 법으로 규제하겠지

[소드맛즙이요]

거의 난 경고 했다라는 면피성 멘트 만드는 용도에 가깝더라

[삼색팅커벨]

조금 아쉬운정도네 밑댓말처럼 고양이밥 설치당하는사람을 위한게아니라 공무원 민원때문에 하는듯

[오궁쓰]

정부의 권고 사항은 너 이거 안지키면 불이익 받는다라는 소리랑 같음.

[김곤잘레스]

쟤네 저런 공문받으면 보고 이헤할 지능이나 있나 모르겠다

[VICE]

그들에게 '권고' = '쌩까도 그만' 임

[사스티]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거라

[】몽쉘【]

일단 쌩깠을때 생긴 법적 다툼에서 납주머니 몇개는 달아주는정도는 될것같다

[레이가좋은야도란빌런]

불법이 되도 처벌 한번 받지 않을때 까지는 일단 할 듯....

[ITX-Saemaeul🚅]

쌩까면 탈룰라 시전당해서 뒤지게 쳐맞는거이

[오궁쓰]

하지만 현실은 저거 생까면 넌 뒤짐임

[벗겨먹는 고오스]

권고..ㅜ

[SEADOGE]

이제 걷어차고 다녀도 되는거지?

[ITX-Saemaeul🚅]

관서에서 알아서 치워줌

[사과물떡]

"권고"라 솔직히 기대도 안되는데

[ITX-Saemaeul🚅]

탈룰라 시전하고 팰 명분은 만들어줌

[오궁쓰]

권고는 졸라 쎈거임

[Riren]

명분이 챙길수 있는거니깐

[Ⅹ나그네Ⅹ]

권고라서 아직 별 효력은 없는데 다만 캣맘 특성상 이정도의 책임만 얹어주려고해도 도망갈년들이 태반이라 ㅋㅋㅋ

만약에 더더욱 악화되면 그때부터는 권고 이상으로 한다? 라는 엄포일수도있고

[ITX-Saemaeul🚅]

저 민원 답변 처럼
허가 받아라>허가좀여>응 못함 ㅅㄱ
빌드업일수도 있고

[천파협란]

뭐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저걸 기준으로 일처리할테니까

[말자랑지]

가이드라인이 생긴거면 충분히 의미는 있겠네.

[ITX-Saemaeul🚅]

전에는 캣맘이 직접 가서 만들었는데

올해는 갔다는 말 없음 근데 전문가라는게 약간 의심

[파인애플피자빌런]

이제 가짜로 허가 받았다고 하고 서류 신청하면
공문서 위조로 지옥탈출 말고는 답도 없을테니

[허브이스]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좀배려해줬으면 좋겠음
사료때문에 너구리 돌아다녀서 밤에 산책시키기 무서워

[죄수번호-812885249]

권고라고 무시하지만 입장을 발표했다는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 이제 나몰라 ㅈ까 우리 부서 관할 아닙니다 이렇게 말 안하고 입장이 이렇습니다. 단답으로 끝낼 수 있거든.

[죄수번호-69741919]

[1q1q6q]

쇼츠에서 외국 사례 보니까.
고양이밥이 아니라 꿀같은거 놓고 말벌 꼬이게 해서 이웃 공격하는 인간도 있더라.
그래서 저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함.

[오궁쓰]

행장부에서 권고 사항 가이드라인이라는건 무조건 지키라는 걸 돌려서 말하는거임.

[치야호야불호야]

오 허락 안받은거 그냥 치워버려도 되겠구만

[BlueWaterSky]

음… 그래도 감정적으로 막하긴 여전히 힘든건 맞는것 같은데?
막말로 사유지에 고양이 밥 주는곳이 있어. 하지만 그게 내가 꼽다고 난 치울수 있는건 아닌것 같아보이네.
캣맘들 레파토리인 “사유재산 재물손쇠지“의 위험은 여전한것 같아.
특히 아파트를 많이 사는데 아파트 주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해봐야 캣맘까지 주민이면 여전히 골치아픈건 마찬가지니…

그냥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유리하게 이끌어갈수 있다 정도지 바로 사이다 엔딩 보긴 여전히 힘들긴 할것 같다

[홀릭패밀리]

아 아직도 너무 약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