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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다 죽여놓고 애플 삼성 투체재에 가격 참 싸지겠다 그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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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LG 폰도 죽었어.. 웃긴건 삼성은 단통법 도입할때 반대 했는데 LG는 단통법 해볼만 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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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개소리는 이미 몇년전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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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를 죽여야지 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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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단통법을 개정 해봐야 공시 지원금 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건데, 공시 지원 자체를 없애지 못하면 단통법 테두리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가 단통법의 근간 중 하나인데 이걸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 네요. 물론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고 중간에 던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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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다 죽여놓고 애플 삼성 투체재에 가격 참 싸지겠다 그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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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를 죽여야지 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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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LG 폰도 죽었어.. 웃긴건 삼성은 단통법 도입할때 반대 했는데 LG는 단통법 해볼만 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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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개소리는 이미 몇년전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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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인간은 나중에 김앤장 가서 고문으로 대우받으며 잘먹고 잘사는게 코미디.. | 24.02.03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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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박플스위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단통법을 개정 해봐야 공시 지원금 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건데, 공시 지원 자체를 없애지 못하면 단통법 테두리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가 단통법의 근간 중 하나인데 이걸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 네요. 물론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고 중간에 던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 24.02.03 16: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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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법인 단통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단통법 제외로 시행령 고친다고하네요. | 24.02.03 2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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