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U 법원, EU의 애플 상대 130억 유로 세금 명령 취소

[고보습 영양크림]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9천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5184220552

[활동내역]

뒤에서 무슨 딜을 한걸까

[축신불패]

ㅎㅎㅎ 어이가없네 무죄라니

[머리아프네]

기사 제대로 보면 어이없을정도는 아닌데

[대추아가씨]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게 받은 조세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에 반발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가 애플과 아일랜드 간의 조세 혜택이 불공정 하다는걸 증명 못했다는듯.

Today’s ruling said that the commission had failed to show that Apple had been granted an economic advantage. Remember, this case is about back-taxes and the low tax rate deal between Apple and Ireland was agreed more than twenty years ago, when Apple was a much smaller company.

https://9to5mac.com/2020/07/15/apple-wins-eu-taxes/

[Seyren]

20년 전에 조세혜택을 줬냐는 건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어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검도왕김권총]

저게 무죄뜨면 뒷감당 어쩌려고..
삼성이고 구글이고 대기업들전부 아일랜드에 조세회피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법인세 안내도 된다는거 법원이 인정해준거 아니냐

[KhedgeF]

지금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조세법이 대상이 확대되어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되는 업체가 다름아닌 한국대기업들인데 국제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분들은 한국에서 해외대형IT 기업들이 세금을 안낸다고 성토하는거보면, 그 미국회사들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삼성같은 기업들도 해외 사업현지에서 토해내야하는 세금이 자연스레 늘어남. 그리고 내수경제가 엉망이고 수출위주인 한국정부도 타격이 큼. 수출하는 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상당수 기업이 디지털세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손실이 상당부분 생길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