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화녹음 금지법은 악법이다

[곰표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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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54

[곰표소주]

이 법이 통과되면 통화녹음 뿐만 아니라 대화녹음을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곰표소주]

선진국 타령하기전에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본받아야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을 예로 드는 사람 많은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럼 총기소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할까요? 선진국의 최고봉 미국이니까? 아니잖아요.

[PTLimA]

미국도 딱히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는 얼마 안된다던데. FBI나 법정 드라마, CIA 드라마만 봐도 기계써서 증거수집하고 다 함.

[카렌쨩♥팔코쨩]

레알 보면 경찰 드라마 같은거 보면 도청기 설치해놓고 음성 증거 확보하고 그러던데 ㅋㅋ 불법 증거라 채택 안되거나 그런것도 아닌거 보면 무조건 녹음이 금지인것도 아닌듯

[야생 아르셴]

참고로 미국도 38개주가 합법이고, 11개주만 불법이라고 합니다.
외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합법이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정도만 불법이라고 하네요.

결론: 그놈의 선진국 중에도 합법인 곳이 오히려 더 많다. 선진국 타령 ㄴㄴ

[Dr.Faust]

미국은 50개주 중 38개주에서 통녹이 합법입니다.

[느긋한고양이]

오우 ㅋㅋ 이제 증거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죠.

[아오키 료]

만약 법적 싸움에서 통화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것 뿐인지 아니면 통녹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듯...

[아오키 료]

물론 둘다 ㅈ같은건 매한가지

[곰표소주]

대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처벌도 받고요(최대징역 10년)

[포광의 메시아]

통화녹음 자체가 위법이 되면,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통화녹음 및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Dr.Faust]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화녹음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되는 법안이며, 만약 재판장에서 통화녹음본을 증거로 제출시 미인정 및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komyammi]

회사같은데서 을이 갑에게 저항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건데....

[아이아이캡틴]

대화 녹음이 금지될꺼면
영상이고 뭐고 다 금지하겠네
뉴스들 다 금지 유튜브 다 금지

[사쿠라모리 카오리P]

기자들 지들 ㅈ될까봐 이번 법안은 이 악물고 반대하네 ㅋㅌ

[L나야나L]

대화녹음금지는 악법이 많음.. 통화녹음으로 세이브 한 경험들이 있어서.. 진짜 그거 아니였으면 돈떼먹힐일 많았음 예약하고 입금까지 다 했는데 숙박업소 가니까 다른팀이 이미 입실해있는데 지들은 모른다고.. 안산 모 파티룸이였음.

[강빈]

이게 자유민주주의?

[Barret Wallace]

뭐 주휴수당이랑 비슷한거지 ㅋㅋ

[아AAAAAAAAAAAAAA아]

그당

[카스케]

ㄹㅇㅋㅋ

[감자맛불알]

하남자특으로 발의한 너무 추한 법률....

[무조건 한큐]

하남자특 ㅋㅋㄹㅇ

[르아네드]

윤상현 에휴

[닉네임짓기싫어]

한국같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나라에서는 대화녹음이 필수다 ㄹㅇ

[일군]

앞으론 상담사처럼 통화해야겠네

[야생 아르셴]

여보세요, 이 통화는 녹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인가요? ㅋㅋ

[행운이가득]

자한당 버러지 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정권때 녹취로 개ㅁㅁ 나더니 그때부터 씨부리던 개소리
정권 잡았다고 실행하는 행동력보소 ㅋㅋㅋㅋㅋ

[페미나치4]

국짐국짐 쓰레기 국짐국짐당

[더블지퍼백]

뭐야 모텔가서 성관계도 못하는거?

[사라발렌스타인]

국힘당은 대놓고 갑질 왕따 시키라고 조장하는건가

[강미윤]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한 무능여당이었고, 지금도 윤찍문지들이 밀어주는 수박들 투성이라 또 모릅니다...

[세기말의쎄자]

ㅈ같은 대통령들 국민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지한테 유리한 법은 귀신같이 통과시킴

[개미과자]

사기치기 더 좋은 나라가 되겠네

[한듣보™]

솔직히 2찍 저능아에 쓰레기 맞음

[$양파껍질$]

이거 합성 이라는디?

[민족중흥]

레알 개쌍놈 새키들

[도봉구 드록바]

김건희 녹취록이 좀 컸지 ㅋㅋ 열재대로 받은듯

[야키히로]

전화 컬러링은 이전화는 통화녹음이 됩니다 라고 나오게 바꿔야하나

[🌨️]

ㄴㄴ상대 동의까지 구해야 함

[야키히로]

녹음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 주세요 추가 하면 되죠

[루리웹-4190978970]

자유민주국가 맞음? 생각이 있으면 저런 법안을 내면 안되지

[겨드랑이좋아]

이딴거 통과시킬거면 길거리 cctv랑 차량 블박도 금지시켜야지

[Dr.Faust]

악법도 법이다

[(DCH)]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 https://namu.wiki/w/%EB%B9%84%EB%8F%99%EC%9D%98%20%EB%85%B9%EC%B7%A8%20%EB%B6%88%EB%B2%95%ED%99%94%20%EB%85%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