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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n번방 방지법, 알고보니 '통신료 마음대로 인상 허용법'이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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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853494)

    175.203.***.***

    BEST
    래퍼토리가 똑같음 20대도 민주당이 여당이구만 악법아니냐는 말에는 항상 아직 21대 아니라고하고, 국내 지표 박살나면 전 정권들 똥이라고 하고, 잘 굴러가면 현 정권 덕이라고하고 아주 가불기여 ㅋㅋ
    20.05.19 16:27
    (684543)

    121.140.***.***

    BEST
    하...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진짜. 결국은 그놈은 그놈이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20.05.19 15:02
    BEST
    이새끼들 뭐하고 있는거지
    20.05.19 14:59
    (225530)

    110.70.***.***

    BEST
    신고제가 되면 3사 경쟁체제가 활발해지고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한다. 병 머저리 신
    20.05.19 15:04
    BEST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49.html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이 ‘n번방 방지법’과 섞인 탓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됐다
    20.05.19 15:16
    (1090182)

    222.97.***.***

    보름안에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변경 가능한가요?
    20.05.19 14:58
    BEST
    이새끼들 뭐하고 있는거지
    20.05.19 14:59
    BEST
    파이날둠조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1749.html 소비자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이 ‘n번방 방지법’과 섞인 탓에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됐다 | 20.05.19 15:16 | | |
    (684543)

    121.140.***.***

    BEST
    하...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진짜. 결국은 그놈은 그놈이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20.05.19 15:02
    TYPE;Unknown
    이제 아셨어요? 국회의원 뽑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서로 물고 뜯기 바쁜 사람들이라 공약 같은건 개나 줘버림 | 20.05.19 15:06 | | |
    TYPE;Unknown
    아직 21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 20.05.19 15:40 | | |
    (684543)

    121.140.***.***

    에리치카[·8·]냐
    20대는 민주당 없는 거 아니잖아요. 통합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닐텐데. 협상 재료로 쓰인 거라면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 20.05.19 15:43 | | |
    (684543)

    121.140.***.***

    포논포논
    저런 거 추진하는 놈들을 뽑았다는 결과는 이미 나와있으니 문제인거죠. | 20.05.19 15:57 | | |
    (3853494)

    175.203.***.***

    BEST
    에리치카[·8·]냐
    래퍼토리가 똑같음 20대도 민주당이 여당이구만 악법아니냐는 말에는 항상 아직 21대 아니라고하고, 국내 지표 박살나면 전 정권들 똥이라고 하고, 잘 굴러가면 현 정권 덕이라고하고 아주 가불기여 ㅋㅋ | 20.05.19 16:27 | | |
    호토★모카
    민주당도 악인건 맞지만 거기서 거기라는분들은 한국에 법이 N번방방지법,도서정가제/ 테러방지법,단통법만 있다고생각하는 사람인가... | 20.05.19 16:29 | | |
    (24594)

    117.111.***.***

    TYPE;Unknown
    아직 20 대 민주당은 할수 있는게 없어요. 표가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 20.05.19 17:50 | | |
    (684543)

    121.140.***.***

    푸하다
    그걸 반박하고 싶으시면 저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없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논리면 통합당 표만으로도 저 법안 통과는 불가할 텐데요? 그래서 협상재료로 쓰인 거라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단 거고. | 20.05.19 17:52 | | |
    (684543)

    121.140.***.***

    Ange·le·Carré
    거기서 거기가 아닌데, 저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으면 결국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되지않을까요? | 20.05.19 17:54 | | |
    TYPE;Unknown
    선거투표율이랑 개표결과보면 거기서거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다수인거같은데 모정게,피정게는 아닌거같군요. 비판은 옳지만 정치자체에 눈돌리는식의 단순혐오는 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바꾸려면 더 관심가지고 참여해야합니다 | 20.05.19 18:07 | | |
    Triaina
    지표 또 박살날때 마법의 이명박근혜 때문. 일뿅뿅이 문제라고 몰아가면되요 ㅋㅋ 잘되면 내탓 안되면 이명박근혜 때문. 일뿅뿅이 문제ㅋㅋ | 20.05.19 20:14 | | |
    (3853494)

    175.203.***.***

    미세먼지목아퍼
    웃긴게 20대민주당이 왜 할수있는게 없는지 ㅋㅋ 여당인데 말이죠 ㅋㅋ 180석되고나서 자1살법 제정하고 내일부터 한명씩 죽으라고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으신 분들인가 | 20.05.19 20:17 | | |
    (3853494)

    175.203.***.***

    Triaina
    그런식이면 새누리나 한나라당이나 여당시절에도 아무것도 못했겠지 뭔 논리가 저렇게 이상한지, 여시가 문재인후보가 잘생겨서 뽑았어요 하는 수준... | 20.05.19 20:19 | | |
    Triaina
    그러게요 ㅋㅋ 20대에도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하는말들이 아 미래당이 막아서~ 아 미래당때문에~ 이러는애들보면 민주당은 대체 멀했길래 억울하게 못하는건지 ㅋㅋ 민식이법도 옹호하는 루리웹에선 기상천외한 일들도 소설써가며 정당하다고 할사람들 많을걸요 ㅋㅋ | 20.05.19 20:27 | | |
    넷플릭스 규제법도 심각한데.. 휴대폰 컨텐츠 갈라파고스 만드는 법이잖아요. 이거.
    20.05.19 15:03
    (225530)

    110.70.***.***

    BEST
    신고제가 되면 3사 경쟁체제가 활발해지고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한다. 병 머저리 신
    20.05.19 15:04
    (740670)

    203.239.***.***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0.05.19 15:39
    (740670)

    203.239.***.***

    오락실주인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바뀐게 하나도 없구만 | 20.05.19 15:39 | | |
    (5258821)

    112.147.***.***

    가계통신비 인하 공략은 언제 지켜줄래
    20.05.19 15:4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9Q0J3P1T9P1S4R4B4V0E0S1Y6J9 이 법안인듯한데... 정확히는 n번방 방지법 안에 있는게 아니라 같이 처리된 법안 중의 하나네...
    20.05.19 16:07
    에리치카[·8·]냐
    다른 법인 것 다 알면서 일부로 그러는 거예요 해외 대기업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적용 가능한 n번방 방지법 반대하며 욕하려고 묵는 거에요. | 20.05.19 16:20 | | |
    (972184)

    121.169.***.***

    n번방방지법으로 국민통신검열 컨텐츠사업자에게 망사용료 부과해서 통신사 배불리는 넷플릭스규제랑 통신사 숙원의 통신비인가제까지 싫은짓만 골라서하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네
    20.05.19 16:15
    (972184)

    121.169.***.***

    코스모스
    내가 원하는 법과 정반대 개인 통신정보 보호 강화라던가 컨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라던가 통신료 인하라던가를 원했던 ㅋㅋ 뭐 이런 청개구리국회가 다있나 | 20.05.19 16:22 | | |
    (142721)

    118.129.***.***

    코스모스
    하나하나 거를 타선이 없음 이건 뭐 ㅄ으로 보는건가.. | 20.05.19 16:55 | | |
    넷플릭스 법은 또 뭐야.... 결국 통신사가 지망까는데 필요한돈을 넷플에서 뜯어가겠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 망 쓰는게 넷플같은 동영상 사업자들만 잇는게 아닌데
    20.05.19 16:18
    (4080580)

    220.124.***.***

    원래부터 신고제 폐지하는 법이라는게 알려졌음.
    20.05.19 16:36
    차라리 일 안하는 국회가 나은거 같다
    20.05.19 16:37
    (142721)

    118.129.***.***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하는 ‘넷플릭스 규제법’ △통신비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인가제 폐지법’ . . 하나하나 따져보면 졸라 골때리는거 아님? 1번 조차도 회사에게 검열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20.05.19 16:54
    (1754975)

    121.177.***.***

    ???: 대기업 로비 개꿀 ㅋㅋ 민주당이 개누리화되고 있네
    20.05.19 17:05
    (24594)

    117.111.***.***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똥싸지른거 가지고 민주당 욕하는거 보면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
    20.05.19 17:53
    (684543)

    121.140.***.***

    푸하다
    욕 안해도 되게 통합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걸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발 그렇게 믿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저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 20.05.19 17:56 | | |
    (249124)

    119.70.***.***

    푸하다
    민주당 패스트 트랙이 가능할정도로 다수당이라서 민주당이 긍정하지 않으면 통과될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 미래통합 92석 민주 128석이에요. | 20.05.19 18:46 | | |
    (249124)

    119.70.***.***

    alenoa
    20대 국회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제 1정당이었어요. | 20.05.19 18:47 | | |
    (972184)

    121.169.***.***

    푸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 [202492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선숙(민생당/朴仙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이게 어딜봐서 미래통합당 법안인가여 ㅋㅋ | 20.05.19 19:12 | | |
    (3853494)

    175.203.***.***

    푸하다
    미통당이 여당인줄 알 정도의 지능이면 이번 선거때 1번은 무조건 피했겠네? ㅋㅋㅋ 어휴 | 20.05.19 20:21 | | |
    코스모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9Q0J3P1T9P1S4R4B4V0E0S1Y6J9 [20192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다른 법안이잔아 ㅋㅋㅋㅋ | 20.05.20 07: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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