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구금지는 애초에 시행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야 멍청아 공부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 야당이 뭘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꾸 물타기 하는글이 은근히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2853471759
(5726296)
출석일수 : 493일 LV.67
59%
Exp.추천 3 조회 413 비추력 16
작성일 2024.05.18 (23:33:53)
IP : (IP보기클릭)182.228.***.***
이번 직구금지는 애초에 시행령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정책이야 멍청아 공부좀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 야당이 뭘 할수있는게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꾸 물타기 하는글이 은근히 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741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6 | 10279508 | 2017.05.04 |
BEST | 잠실 콩나물 국밥 근황.jpg (32) | 가니메 | 45 | 5514 | 17:12 | |
BEST | 대북송금 폼 미쳤다 ㄷㄷㄷㄷㄷ (20) | 마삼중공업 | 155 | 10777 | 11:14 | |
37402535 | 잡담 | 간헐적단식 | 1 | 19:53 | ||
37402534 | 잡담 | 톡쏘는인생 | 4 | 19:53 | ||
37402533 | 정치 | 도다리님 | 2 | 9 | 19:52 | |
37402532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6 | 19:52 | ||
37402531 | 잡담 | Warlord | 1 | 5 | 19:52 | |
37402530 | 잡담 | 엘렌 | 9 | 37 | 19:49 | |
37402529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25 | 19:48 | ||
37402528 | 잡담 | 카구라히카리 | 3 | 53 | 19:48 | |
37402527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2 | 25 | 19:47 | |
37402526 | 유머 | 이단찢는 오그린 | 2 | 67 | 19:45 | |
37402525 | 유머 | 쇼틀리 | 4 | 63 | 19:45 | |
37402524 | 잡담 | 게으른뚱냥이 | 5 | 112 | 19:44 | |
37402523 | 잡담 | 마어장군 앙골라스 | 4 | 28 | 19:43 | |
37402522 | 유머 | 루리웹-796123784 | 1 | 56 | 19:42 | |
37402521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4 | 91 | 19:41 | |
37402520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26 | 19:41 | ||
37402519 | 잡담 | Lee뽄지 | 3 | 49 | 19:40 | |
37402518 | 국제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43 | 19:40 | ||
37402517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15 | 19:39 | ||
37402516 | 잡담 | 백합꽃이피었네 | 1 | 63 | 19:36 | |
37402515 | 잡담 | 블화군 | 6 | 186 | 19:34 | |
37402514 | 유머 | MIGHT | 4 | 110 | 19:32 | |
37402513 | 잡담 | 막장발컨2 | 2 | 93 | 19:30 | |
37402512 | 잡담 | 생각할수록기가막힌 | 7 | 82 | 19:30 | |
37402511 | 사회 | 마어장군 앙골라스 | 108 | 19:27 | ||
37402510 | 잡담 | Byungsin만보면짖는개 | 2 | 100 | 19:27 | |
37402509 | 잡담 | 게임매니야 | 2 | 71 | 19:26 | |
37402508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4 | 201 | 19:26 |
(IP보기클릭)120.142.***.***
그 시행령이 어딩에 고시가 된건지좀 알려줘봐봐 암만 뒤벼도 안나온다
(IP보기클릭)120.142.***.***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령이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전에 법제처에서 40일전에 사전고지를 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는 대신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있음 관보까지 다 디벼봤는데 없어. 보도자료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우기지 말고 좀 찾아봐
(IP보기클릭)120.142.***.***
그 시행령이 어딩에 고시가 된건지좀 알려줘봐봐 암만 뒤벼도 안나온다
(IP보기클릭)182.228.***.***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 정부 24에 대놓고 있음., ㅇㅇ 여당야당이 해결하는게 아닌 애초에 윤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임 급이 다름. | 24.05.18 23:38 | | |
(IP보기클릭)120.142.***.***
저건 보도자료고 시행령이라는건 무슨법 몇조에 근거한 대통령령 몇조라는걸 말해 아니 이걸가지고 여태 시행령이라고 하는거야? | 24.05.18 23:39 | | |
(IP보기클릭)182.228.***.***
pdf를읽어 | 24.05.18 23:40 | | |
(IP보기클릭)120.142.***.***
젤다 드가면 구분에 젤먼저 보도자료라고 박혀 있어 | 24.05.18 23:41 | | |
(IP보기클릭)120.142.***.***
나도 수차례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법 대통령령 몇호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깐 | 24.05.18 23:41 | | |
(IP보기클릭)120.142.***.***
그 pdf에 시행령 개정이란 말대신에 관세법을 근거로 차단한다고 되어 있다니깐 | 24.05.18 23:42 | | |
(IP보기클릭)120.142.***.***
pdf 검색해봐 검색결과 없다 | 24.05.18 23:43 | | |
(IP보기클릭)120.142.***.***
시행령으로 찾아도 없다. | 24.05.18 23:43 | | |
(IP보기클릭)120.142.***.***
너야 말로 pdf를 읽어봐 | 24.05.18 23:43 | | |
(IP보기클릭)120.142.***.***
죄수번호-2853471759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령이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전에 법제처에서 40일전에 사전고지를 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하는 대신에 관보에 고시하게 되있음 관보까지 다 디벼봤는데 없어. 보도자료가지고 시행령이라고 우기지 말고 좀 찾아봐 | 24.05.18 23:45 | | |
(IP보기클릭)120.142.***.***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계속 덧붙이는데 통칭 시행령이라는건 대통령령을 말하는거임 대통령령은 ~~법에 따른 하위 규칙을 만드는 거라서 상위 근거법령이 따라붙어야 존재할 수 있어 그런거 없이 저런 pdf 달랑 하나 있는건 법이 아니야.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내가 달아둔 젤다가 관세법 시행령이다. 여기에 없으면 없는거야. | 24.05.18 23:49 | | |
(IP보기클릭)120.142.***.***
마지막 개정이 4월 30일.. 그것도 관세법 개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한게 아니라 관세에 영향을 주는 다른 법령을 개정해서 이것도 손본거임. 저 보도자료는 5월 12일.. 보도자료 자체에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내용조차 없는데 이 무슨.. | 24.05.18 23:51 | | |
(IP보기클릭)182.228.***.***
내가 무지했다.....!! | 24.05.18 23:53 | | |
(IP보기클릭)120.142.***.***
쩡 내놔 | 24.05.18 23: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