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게 추측으로는 법안으로 지정해서 국회 올라가는 순간 여야 안 가리고 개 쳐맞을 거 뻔하니까
일부러 국회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발표한 다음에 국회 다시 열리는 기간 동안 시간 끌어서 여론 흐지부지되면 다시 개원하는 순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남유게 추측으로는 법안으로 지정해서 국회 올라가는 순간 여야 안 가리고 개 쳐맞을 거 뻔하니까
일부러 국회 거칠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발표한 다음에 국회 다시 열리는 기간 동안 시간 끌어서 여론 흐지부지되면 다시 개원하는 순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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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아니었다 법있는거에서확대해석+안맞는건개정하겠다 이딴식이었댄다 입법부무시한거나 다름없음 근데 ㅅㅂ민주당 청년위빼곤 제일큰당인데 말을 안했단게 지금 걍 똑같이 하고싶었나본데?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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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아니었다 법있는거에서확대해석+안맞는건개정하겠다 이딴식이었댄다 입법부무시한거나 다름없음 근데 ㅅㅂ민주당 청년위빼곤 제일큰당인데 말을 안했단게 지금 걍 똑같이 하고싶었나본데?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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