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루리웹-796123784]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2470?sid=102

[이델룹스]

ㅋㅋㅋㅋ

불편한 보안 프로그램 깔라 강요하고

책임은 1도 안지고

소비자 불편만 극대화, 털려도 보상 X

[Plant11]

피해자가? 회사 내부정보를? 입증하라고?
뭐 해킹해서 제출하면 인정할거야?

[Jst.Wrt]

근데 모든 민사의 원칙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해야하는거임. 일부만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거고

[Plant11]

....... 그렇긴 하네. 입증책임도 중요한데 구체적 개별적 증명이 없다는 소리가 수사할만한 꼬투리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라면 판결이 맞네.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하지만 킹인지 갓수성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Jst.Wrt]

그건 형사야. 심지어 그것도 요즘은 바뀌는 추세임ㅋㅋㅋ 판사가 당했어서 그러낰ㅋㅋㅋ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내가 어이없어서 처음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찾아보니 현재 쓰이는 거랑 다른 의도더라구 ㅅㅂ ㅋㅋㅋ

[알펜리트]

근데 라인이 저걸로 털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안도와줌?

[로건-울버린]

유출된거 자체가 문제인데 뭔 책임유무를 처 따지라고 자빠져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