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사실관계확인X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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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이 이번 하이브 사건도 물어서 민씨 편들면 웃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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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이브의 남성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당하는 힘없는 여성 프레임으로 충분히 몰아갈 애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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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상상을 했음. 저 사건은 단순이 외주업체가 지들 스스로 판을 연개 아닌 큰 세력이 작은 소속사를 먹을 생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거 반대가 민씨고.
(IP보기클릭)223.38.***.***
전홍준 대표가 그알 PD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너희들이 단지 '잘못된 정보' 전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방송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허위 사실 적시'는 죄를 범한 자가 사전에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그알 쪽은 재연자를 모자이크해서 실제 인물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충분히 고소할만함 그리고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가 죄질이 더 나쁘고 처벌이 더 강함
(IP보기클릭)124.59.***.***
가랏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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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이 이번 하이브 사건도 물어서 민씨 편들면 웃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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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대기업 하이브의 남성 경영자와 임원들에게 당하는 힘없는 여성 프레임으로 충분히 몰아갈 애들인데 | 24.04.27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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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상상을 했음. 저 사건은 단순이 외주업체가 지들 스스로 판을 연개 아닌 큰 세력이 작은 소속사를 먹을 생각으로 벌인 사건이다. 이거 반대가 민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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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랏 김앤장!!
(IP보기클릭)121.158.***.***
(IP보기클릭)223.38.***.***
전홍준 대표가 그알 PD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너희들이 단지 '잘못된 정보' 전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이 잘못된 정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방송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허위 사실 적시'는 죄를 범한 자가 사전에 그것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그런데 그알 쪽은 재연자를 모자이크해서 실제 인물처럼 방송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로 충분히 고소할만함 그리고 당연히 '허위 사실 적시'가 죄질이 더 나쁘고 처벌이 더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