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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검사님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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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건 항고하면 됨. 그러면 고등법원 올라가서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다시 바뀜. 물론 고등법원 검사도 떠라이면 기소유예 유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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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구로 처리하면 누가 신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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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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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 경범죄는 검사가 하루 50건에서 100건 정도 처리 해야 해서 그냥 컴퓨터 처럼 하지. 일일히 보면서 판단하지 않음. 그냥 법원가면 검사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애 죄가 이정도 이정도로 판단함. 변호사 변호함.(선처) 판사 판결 혹은 다음(2차) 로 넘어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로 증거 불충분 혹은 정보 불충분 경범죄는 2분만에 재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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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는 거지인데 꼴에 명품숍 다니는게 참
(IP보기클릭)175.203.***.***
외제차 사모님 신고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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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검사님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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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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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불량인 넘들 잡다보니 권력까지 쥐고 그놈들을 키우는 원흉이 딸려나온 셈. ㅋㅋ | 24.05.10 06:10 | | |
(IP보기클릭)221.158.***.***
보통 저런건 항고하면 됨. 그러면 고등법원 올라가서 어지간하면 벌금으로 다시 바뀜. 물론 고등법원 검사도 떠라이면 기소유예 유지되지만..
(IP보기클릭)24.42.***.***
검사가 기소유예한거면 기소를 안 했으니 판결을 안 한거 아님? 기소유예는 항소가 됨? | 24.05.10 0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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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여기서도 씹으면 재항고(이건 법원이 판단) 가능함 이게 안되면 검찰의 고의태업이 그야말로 최강의 권력이겠지., | 24.05.10 06:25 | | |
(IP보기클릭)223.39.***.***
네 된답니다 | 24.05.10 06:29 | | |
(IP보기클릭)221.158.***.***
용어가 다름. 검사의 처분에 반발하는건 항고. <- 법원이 아닌 검찰청에 제기하는 거. 항소는 1심에 반발해서 2심 가자는게 항소. <- 항소는 법원에서 1심에서 2심 가는 거. 법원에서 2심에서 3심 대법원 가는건 상고. | 24.05.10 15:30 | | |
(IP보기클릭)121.171.***.***
저따구로 처리하면 누가 신고하냐...
(IP보기클릭)175.203.***.***
공허의노라조♡
외제차 사모님 신고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는거.. | 24.05.10 06:12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106.101.***.***
참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 경범죄는 검사가 하루 50건에서 100건 정도 처리 해야 해서 그냥 컴퓨터 처럼 하지. 일일히 보면서 판단하지 않음. 그냥 법원가면 검사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애 죄가 이정도 이정도로 판단함. 변호사 변호함.(선처) 판사 판결 혹은 다음(2차) 로 넘어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로 증거 불충분 혹은 정보 불충분 경범죄는 2분만에 재판 종료됨.
(IP보기클릭)211.234.***.***
이런거면 경범죄는 그냥 법률을 세분화 시키고 AI 돌려 버려도 되는거 아니냐... | 24.05.10 0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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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는 거지인데 꼴에 명품숍 다니는게 참
(IP보기클릭)172.225.***.***
실제로도 돈 없을껄?… 명품숍 쓸고 다닐수 있으면 이미 백화점 VIP라 직원이 발렛해줌 | 24.05.10 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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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정치인보다 견제 안 받는게 법조인 같음 | 24.05.10 0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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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아니고 쭈욱 한결같이 그래왔음 | 24.05.10 0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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