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워서 나 이기면 돈 갚겠다"…지인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자원재활용]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은 것으로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11033

[햄버거먹는캬루]

근데 왜 집행유예야?

[Shin9]

항상 돈 빌려준 사람만 억울

[올라운드플래포머]

안주겠다는 말인데 돈은 받아야지 깽값까지 쳐야하고 죄질이 안 좋음 초범이라고 집유는 뭔말인지...

[쬬물이]

갚으라고 때려서 잡혀간게 아니고
빌린놈이 때려서 잡혀갔다고????

[알봇]

전치11주인데 집유라고? 거기에 협박까지 했는데???????????

[루리웹-1165376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

일단 형사상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하고 처벌하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거니까

그런데 그 중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폭행이죠

서로 합의를 했으니 폭행에 대해선 넘어갔을꺼고
보복협박등에 대한 처벌일껍니다

일단 합의가 크죠
빌린돈도 다시 받았을꺼고
추가로 합의금도 넉넉하게 챙겨받았겠죠

[스그린]

일반적으로 저런 폭행사건은 경찰이 합의종용합니다.
웬만하면 경찰들이 쌍방폭행으로 대충 처리해버리는데 일방폭행이 나온거 보면 피해자는 정말 손도 못대보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나보네요.

합의안하고 버텨봤자 솜방망이고, 지인이다보니 보복협박받으니 보복이 두려워 합의해줄수밖에 없었겠죠.

협박받아서 할수없이 해준 합의인데 합의금은 제대로 받았을리도 없고요.

[사회복지는어려워]

용과 같이 새계관이냐

[양치기매리]

협박을 했는데
합의가 적용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