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추가로 음주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음주 뺑소니 후 고의로 추가로 음주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와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해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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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이가 큰일 해내겠네 호중이법 만들고 1호로 호중이가 처벌받으면 딱이겠네 팬들도 어짜됐건 호중이 이름이 들어가는 법인데 호중이법 제정에 찬성의 힘을 보태주길
(IP보기클릭)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