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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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 시작 [4]

냐이헬게른 (1175598)
랑그릿사 개나리 고사리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4565일 | LV.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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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9220?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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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작성자 냐이헬게른 (1175598) (IP보기클릭)211.248.*.*	일 좀 하자 입법부 .... 등록	24.04.29 20:21
나코쨩 (82144) (IP보기클릭)49.166.*.*	사기는 10마넌당 1년 징역 때려야됨 등록	24.04.29 20:34
웰치제로좋아 (4739930) (IP보기클릭)180.64.*.*	나코쨩 장발장 양산국가 되것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24.04.29 20:35 \| \| \| 등록
styner (152650) (IP보기클릭)112.154.*.*	나코쨩 최저시급으로 일하게해서 해처먹은 돈 갚게하고 다 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 24.04.29 23:19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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