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토론]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게이머들이 원한다" [10]


게임산업협회 반대 의견서에 반박…"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계 추세"
"게임업계, 여러 차례 자정 기회 외면…확률 공개는 소비자 알 권리"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업계가 반발하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함께 설계한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업계 자율규제로 하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15일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에 전달하면서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개발자·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시장 개입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게임업계는 여러 차례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게이머들도 확률형 아이템은 반드시 규제해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게임사들 앞에서는 광고판 트럭을 동원한 '트럭 시위'가 늘고 있다.

시위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한국식 게임 수익 모델'(K-BM)이라면서 "K-BM은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이 심하다는 취지의 당국 지적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뽑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업계가 이를 끝내 거부하고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크랩
  • |
  • URL 복사
  • |
  • |
  • |
  • |
  • 네이버로공유
  • |
  • |


  • 댓글 | 10
    1


    BEST
    예전의 유저들은 게임사가 뭔 짓을 하든 유저를 속이든 힘없이 가만히 참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요새의 유저들은 서로간의 커뮤니티와 단결력이 높으며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사가 함부로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 유저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럭시위가 유저들이 과거보다 한층 더 진화된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유저들이 진화된 만큼 아직도 게임사들은 유저들은 개돼지로 보는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발전을 하지않고 유저들을 착취하려 한다면, 결국 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02.18 15:08
    (2179175)

    112.151.***.***

    BEST
    자율에 맡겼더니 선넘죠 뿅뿅새끼들.....
    21.02.18 14:58
    (4157024)

    211.187.***.***

    BEST
    옆나라들처럼 컴플리트 가챠 금지나 몇 번 뽑으면 나온다 식의 확률 표기도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21.02.18 14:57
    (1224221)

    223.33.***.***

    BEST
    기업한테 자율? 양심이 아닌 이익추구가 최우선인 기업을 믿고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차라리 도둑한테 생선가게 맡기는게 더 믿을만할 겁니다. 보이지않는 손이 알아서 하기는 커녕 보이지않게 뜯어먹는게 이익추구인데 맡길걸 맡겨야죠. 결국 정부와 소비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컨트롤해야 수습각이 보일겁니다. 험난할건 확실한데 시작은 해야할겁니다.
    21.02.18 15:17
    BEST
    이번에 공론화 되었으니 소비자들끼리 갈등없이 빠르게 의견 모여서 개정안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21.02.18 15:02
    (4157024)

    211.187.***.***

    BEST
    옆나라들처럼 컴플리트 가챠 금지나 몇 번 뽑으면 나온다 식의 확률 표기도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21.02.18 14:57
    (2179175)

    112.151.***.***

    BEST
    자율에 맡겼더니 선넘죠 뿅뿅새끼들.....
    21.02.18 14:58
    BEST
    이번에 공론화 되었으니 소비자들끼리 갈등없이 빠르게 의견 모여서 개정안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21.02.18 15:02
    그놈의 0.125% 좀 치워줬으면
    21.02.18 15:07
    BEST
    예전의 유저들은 게임사가 뭔 짓을 하든 유저를 속이든 힘없이 가만히 참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요새의 유저들은 서로간의 커뮤니티와 단결력이 높으며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사가 함부로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 유저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럭시위가 유저들이 과거보다 한층 더 진화된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유저들이 진화된 만큼 아직도 게임사들은 유저들은 개돼지로 보는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발전을 하지않고 유저들을 착취하려 한다면, 결국 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02.18 15:08
    FlugelDeFreiheit
    그리고 개인적인 말인데, 게임 업계에서 자칭 '게이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게이머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겠다고 선언하신 유명인들 많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지켜봤을텐데요. '게임사'가 아니라 명백히 '게이머'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유명인들에겐 현재의 아이템 뽑기 확률공개는 자기가 선언한대로 게이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테고 그러면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 다뤄야할텐데, 동영상 플랫폼나 그 외의 커뮤니티등을 보면 이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그럴까요? 게임을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등 정치적목적으로 쓰거나 인종차별등을 위한 도구로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진작에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빨리 자세히 다루고 게이머들을 위한 주장을 하셔야 할텐데요. 그래야 게이머들을 뭉쳐서 힘을 합치고 단결된 의견을 표현한다면서요. 왜 다들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게이머들을 위해 일하는게 맞을까요? | 21.02.18 15:15 | | |
    BEST
    기업한테 자율? 양심이 아닌 이익추구가 최우선인 기업을 믿고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차라리 도둑한테 생선가게 맡기는게 더 믿을만할 겁니다. 보이지않는 손이 알아서 하기는 커녕 보이지않게 뜯어먹는게 이익추구인데 맡길걸 맡겨야죠. 결국 정부와 소비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컨트롤해야 수습각이 보일겁니다. 험난할건 확실한데 시작은 해야할겁니다.
    21.02.18 15:17
    천장시스템이라도 만들라고 쉽새들아...
    21.02.18 15:41
    트럭시위는 ㅈ밥이 아니었다
    21.02.18 15:47
    너무풀어줬음
    21.02.18 19:36


    1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9896540 공략/팁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스토리 총정리 (9) 나하도르 38 300171 2019.05.05
    8264540 공지 * 루리웹 던전앤파이터 게시판 카테고리 안내 * (2) Akechi- 10 1339297 2015.07.24
    8264507 공지 * 루리웹 던전앤파이터 게시판 공지사항 * (9) Akechi- 26 1397653 2015.07.24
    BEST 던파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에요 대체 (8) 똥죠림 26 5967 2021.06.17
    10009982 토론 루리웹-3878330385 52 5786 2021.06.15
    10009928 토론 루리웹-3878330385 47 3825 2021.06.15
    10008916 토론 건들지맛 11 4344 2021.05.30
    10005519 토론 루리웹-9901423096 21 5048 2021.04.03
    10004644 토론 Leucin 6 4126 2021.03.20
    10002708 토론 마싯는치킨 1192 2021.02.25
    10002584 토론 건들지맛 31 9733 2021.02.24
    10002251 토론 Demi 31 14604 2021.02.23
    10002051 토론 Demi 31 7062 2021.02.19
    10001949 토론 둥동둥동 30 5408 2021.02.18
    10000195 토론 Soulancient 14 4229 2021.01.28
    9999497 토론 알케이데스 19 9909 2021.01.23
    9999232 토론 데이몬엔터 4 1030 2021.01.20
    9999204 토론 루리웹-0420077987 3 621 2021.01.20
    9998934 토론 루리웹-3551111695 978 2021.01.17
    9998899 토론 탈주닌 1 1098 2021.01.16
    9996074 토론 건들지맛 25 5922 2020.12.30
    9995736 토론 건들지맛 3 1057 2020.12.27
    9993724 토론 부라리이 1882 2020.12.16
    9991896 토론 부라리이 2175 2020.11.21
    9991749 토론 루리웹-3069656464 7 8101 2020.11.19
    9990803 토론 wryyyyyyyyyyyyy 3 2229 2020.11.09
    9990319 토론 키르케르 678 2020.11.03
    9989488 토론 하이른 19 5448 2020.10.25
    9989173 토론 루리웹-3299283948 1322 2020.10.22
    9988026 토론 냐르갸갸 18 8339 2020.10.13
    9986765 토론 이빨뽑는원숭이 3880 2020.10.03
    9986536 토론 롹다운 1172 2020.09.30

    글쓰기 4450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게임 정보

    평점
    1.6
    장르
    RPG, 액션
    한글 지원
    한국어지원(음성/자막)


    플랫폼
    온라인
    가격정책
    부분유료화
    개발사
    ㈜네오플


    유통사
    ㈜넥슨
    일정
    [출시] 2005.08.10 (온라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