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kc인증 영리법인의 심사허용은 돈벌이가 문제가 아님.

[ㅍ.ㅍ]

심사, 심의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임.

기업에게 그런 권력을 준다는 것은 

돈벌이 너머의, 그 이상가는 문제가 발생함.

바로 기업의,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가 완성되거든..

게임 가챠이슈 다루며 다들 많이 느껴봤을거임.

심의의 대상이 심의하는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함.

동시에 타 기업에 대한 심의를

돈으로 매매 및 상호 거래하는 상황이 안 나올거라 장담못함.

또한, 이 법안 통과시켜준 놈들이 퇴직 후 

영리법인 산하의 심의기관에 재취직 안할거라 보장못함.

각종 낙하산 재취직의 댓가로

어떤 정경유착이 벌어질지 모름.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됨.

진짜 알뜰하게 기업사냥꾼마냥 나라를 해체중인 기분임.

[울라리맨👊🏻]

비영리에서 영리가 되는 순간

[치즈치킨]

당장 건설사들 감리 돌리는 꼬라지만 봐도 알 수 있지.

[루리웹-6914061842]

[밑바닥슬라임]

기업의 권력.... 메가코프... 아라사카...

[野うさぎ]

KT 위성 팔때 생각하면 될듯
KT 윗대가리가 판다고 올려놓고 중국회사 넘어가서 사들인 사건

[yutu.be]

뭐. 멀리 찾을것도 없이 우리나라 건설판이 그렇게 되었잖아. 순살자이 봐봐. 하다못해 중국은 대나무라도 넣어준다고(되려 안 넣는 것만 못하다 한들). KC인증 영리화 이후 뭐가 나올지 두려워진다. 인증기관에 돈 주는 놈이 심사대상자가 된 순간 망한거임.

[bookkeeper]

ㄹㅇ ㅋㅋㅋㅋ 건설쪽 일하는데 동감한다.
감리가 한통속 먹을리가 없다! 면허 날아간다! 하는거 보면 기가 참.
감리 면허날릴거 각오하고 돈 벌려는 인간들 꼭 있음. 세무사, 회계사도 자격정지 먹는거 각오하고 탈세상담 등을 하다가 적발당하는 판에 감리라고 그럴 리 없을리가...

[IlIIIIllIlilI]

오히려 감리 일감 계속따려면 건설쪽에 기어야한다며
이상적으로 일하는 감리는 어디있는거임?

[bookkeeper]

선(사내 라인+어디까지 눈감아줄지)을 잘 타는 감리가 오래 가더라. 솔직히 일 제대로 하는 감리 거의 못 봄. 진짜 FM대로 하면 특정 서류 없다=작업 불가 인데 '긴급으로 잡힌 작업인데 통과시켜주십쇼 헤헤 내일 서류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하면 이정도는 눈감아주는게 내 경험상으로는 그냥 100%였어서...

[세히지]

국가인증을 왜 개인사업자가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국책사업에도 비리가 있는 판에 기업이라면 심해지면 더 심하겠지
이건 견제하는 부서도 없잖아

[0079]

은퇴하고 저기 낙하산가서 처먹어야하거든...

[컴백한야도란빌런]

무능한 한국 운영자의 직구 서버 너프...

[루리웹-6766109822]

지금은 관세청이 뇌절해도 그나마 소송걸면 법원이 견제해줌
저게 되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없어짐

[빨간약파란약]

뒷돈만 주면 문제가 많은 제품도 인증 통과되겠지.

[0079]

그것도지만 솔직히 수입 제품에 마~/약 숨겨서 미리 내통한놈이 바로 저기서 분리 작업하고 제품은 Ks스티커 찍어준다음 ㅁ약 유통하는게 본업일수도...

[진돌이네]

결국 돌아 돌아 지지하는 국민들 탓임.총 칼로 지배하는 독재 국가도 아니고 지지자 없으면 감히 못하는 일

[루리웹-9957243037]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됨.

그럼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안나오면 어디서 샘솟는거야??

[ㅍ.ㅍ]

주어 술어관계를 다시 잘 파악해봐.

기업이 자율규제를 함으로서 일어나는 모럴 해저드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루리웹-9957243037]

국가가 규제하였더니 국민탄압한다...
그래서 기업에게 맡기겠다 하니 국가와 국민에게 권력 떠넘긴다...

뭐 어쩌라는거임..

[ㅍ.ㅍ]

루리웹-9957243037
진짜 이해를 1도 못하면 그냥 맞싸우려 들지 마.
너가 말하는 직구에 대한 국가 규제는 국민의 선택에 대한 기본권 침해임.

그리고 kc인증은 기업에 대한 심사이고
기업 심사를 기업에게 맡기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뭐가 문젠지 어떤사안이 다른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아야
대화가 성립되는거지.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기업에게 떠넘기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업대신 국가가 떠안아서

국민의혈세가 세는게 문제라고.

[루리웹-9957243037]

그렇게 부분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지.
국민선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 잘했네
그럼 니가 말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종사하는 분야의 국민의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은
어떻게 해결할건데?

[ㅍ.ㅍ]

....넌 그냥 가라.

[루리웹-9957243037]

[타개요자]

의학카르텔, 사교육카르텔은 조지면서
건설카르텔, 유통카르텔은 안조짐ㅋ

[우르토라망]

이 나라는 그냥 답이없음..

[고곡주랑]

더러운 전관 ㅅㅂ죽여야함.

[Rituals]

안전심사 민영화 된거 은근히 많은데 우려하는거 만큼 민영화 영향력이 있지는 않음. 독점이 아닌 이상에야 그런 영향력이 생길수가 없음
다만 민간에서 안전검사를 맡으면 널널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보다 더 대충 검사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yutu.be]

사실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게 아닐까? 순살자이, 아파트 건설 중 붕괴 등 사건 터지기 전까지 심각한줄 몰랐잖아. 이전에 막노동 참여했던 사람이 문제제기해도 건설 관계자가 감리 철저하다니 철근 빼먹는거 절대 불가능하다니 이러면 다들 믿었었고.

[ㅍ.ㅍ]

쟁점을 민영화로 가져가지마.
민영화가 골자가 아니라 영리화가 골자임.

[Rituals]

민간에서 하면 돈을 더 받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길 여지는 있음.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전검사가 민영화 된게 5년이 되었는데, 이것도 초기에는 우려가 엄청나게 많았었음

[yutu.be]

엘리베이터는 영리화 되진 않았지 않나? 검사비 공단 공시가로 되어있고 신청도 정부기관(승강기민원24)에 하게끔 되어있잖아. 정기검사 업체도 민원인이 고르는게 아니라 공단 지정이고. 관리업체가 대행하는것도 있지만 관리업체가 정기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기검사 신청 민원을 대행하는거고. KC영리화와는 다른거 같음. 오히려 현행 KC인증에 더 가깝다면 모를까.

[yutu.be]

물론 정기검사 업체가 찾아왔는데 직원한테 돈 더주고 편의 봐주고 하는 일까진 모르겠음. 있을법 하기도 하고. 근데 아예 심사대상자가 인증업체를 고를 수 있게되는 영리화와 비교하는건 아닌거 같음. 이쪽은 가라로 통과 안 시켜주면 일감이 끊기기 때문에 심사대상자가 갑질이 가능하니까.

[ㅍ.ㅍ]

너가 5ㅐㅇ각하는거랑 이번의 건은 좀 다름.
그동안도 kc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민영화가 존재했음.
근데 이젠 영리법인..그러니까 기업에게 심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거임.

엘베를 예로 들었는데, 적어도 엘베는 민간 심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심사기관의 조직과 승인에 정부기관의 통제가 있음.
그런데 kc건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심사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됨.
그래서 논란이 있는거.

[루리웹-7366708487]

온갖 비리와 빨대의 온상이 되겠지. 낙하산이 잔뜩 들어가는건 덤이겠고. 니뽄 좋아하는 새끼들이라 하는짓도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