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직구)찐 시행령은 이쪽이었네 시발ㅋㅋㅋㅋㅋ

[루리웹-9643221326]

문제의 KC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임

그리고 3. 보면 알겠지만 준비땅! 하면 바로 시행임ㅋㅋㅋㅋㅋㅋ

참고용 입법 절차

현재대로면 그냥 법제처 통과하고 국무회의 거치고 재가나오면 바로 준비땅! 스타트임

누가 엄밀히 말하면 이번 직구규제안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확대해석하겠단 거래서 찾아보니

이쪽이 찐 시행령이었네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하게 탭갈함

출처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막걸리가좋아]

그냥 민영화 해서 돈 쪾쪾 빨아 먹을래! 이거라니깐

[킹랩터연합]

저것도 막아야지 시발.
안전 운운하더니 그걸민간에 맡긴다고.? ㅋㅋ

[근첩산중]

지금 하는거 보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까지 지맘대로 할수있는 파워가 있던 자리였나 싶다. 전에는 뭐좀 할라치면 오만 개소리 다 들어처먹었는데

[핥쨗]

그야...ㅋㅋ

[호호맨이야]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하던분들 다 어디갔을까

[B-2 스피릿]

보통은 병쉰들이 겐세이를 넣는데 금마들이랑 한편이면 국회의원 월급올리는것 만큼이나 쉽게 진행되는거지 ㅋㅋㅋ

[사미개덴🎣🌲⚒🐚]

하려면 할수 있음
오만 개소리 씹을수 있으면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통령제는 좀 점수가 불리함

[루리웹-0503283258]

언론이 뭐라 안하니까

[루리웹-3709345722]

그래서 욕처먹으면서 그냥 하잖아 그냥 ㅋㅋㅋㅋㅋ

[루리웹-3709345722]

범죄자 석방시키고 조사못하게 해외로 보내고 ㅋㅋㅋㅋㅋ

[DGDragon]

같은 대통령제를 채용해도 나라마다 권한이 조금씩 다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파워가 좀 많이 센 쪽에 속함
잘 안 쓰거나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해서 그렇지...

[근첩산중]

조선 국왕같은 느낌이구나. 눈치안보면 광해연산처럼 굴어도 견제수단이 없는데 보통은 알아서 적당히 하는 그런느낌으루

[🇰🇷❤️🇰🇷❤️🇰🇷]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시행령 타령하고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거부권 남발한 대통령임

미친 새끼임 진짜

[루리웹-9127636774]

민주당이 잡으면 언론이 나라 다 죽는다해서 눈치보고 국힘당이 잡으니 언론이 오냐오냐 하니까 더 밀고나가네

[ㄴ득ㆍㅅㅌ]

찐 돈줄 만들기 였네

[최전방고라니]

[동동버섯]

진짜 씨1발 이딴 게 나라임?

[...ㅁ]

공약 안지킬때는 그렇게 무력해보였는데
자기 하고싶은거 할때는 불도저가 따로없네

[具風]

예전에는 뭔 일만 나면 이게 나라냐 소리 나왔는데 올해는 조용하구만

[Eunuch]

12월에 민간으로 넘기고 반년도 안돼서 슈킹준비 완룤ㅋㅋㅋㅋㅋ

이딴게 제대로 된 인증일리가 있냐

[m1c]

와... 시발..
생각보다 훨씬 미친 상황 같은데...

[루리웹-9085332873]

믿고 사는 KC인증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할 때 마다 뭔 개소리야 하면서 씹었는데

ㅅㅂ.... 걔네들이 정확한 거였다니....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입법부에서 겐세이 할라면 얼마든지 겐세이 가능한데 사실..... 더 이상은 북으로

[불지옥소년단]

저거 하다가 ㅈ될뻔한게 친환경 인증임. ㅁㅁ날때는 전현직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뇌물 받아먹고 브로커질 하다 걸려서 줄줄이 잡혀 들어갔다

[춘전개조되면닉바꿈]

직구규제보다 KC민영화가 본체임

[DC-0325132]

시발 니가 공약하던 여성부폐지는 어따 집어 쳐놓고 지랄이냐

[불고양이]

다 개구라였음

[DC-0325132]

아니까 더 개빡침

[다시돌아온추한]

그야 표빨아먹고 팽한거 이번 북유게감 때 다시 부활시켜서 들고온거보면은 뭐

[르케디]

그 공약은 믿은 놈이 ㄷㅅ 아니냐 내가 그거 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내기했는데 이김 ^^ㅋ

[아룬드리안]

그냥 싹 다 단두대 처형쇼 해야됨

[site:]

kc인증업체 돈복사 찬스인 것 같은데
대체 kc인증업체랑 얼마나 친한 사이이길래 이런 존나 큰 혜택을 주기위해 시행령을 때렸는지 모르겠음

[청년실업]

그니까 애초에 메인은 KC인증에 있음. 인증 민영화가 본체인게 너무 명확함. 저거하려고 지금 시행령으로 커버안되는 대형사고 치고 있는거라고.

[청년실업]

그리고 저것도 시행령으로 대충해놓은거라서 원래는 입법해야돼. 법개정없이 저거 끌고간다는 이야기는 정권이 바뀐다면 마음대로 수정해버려도 아무 문제없다는 소리고, 당연히 원래 저런걸 시행령으로 대충 땜빵치는건 안됨. 마구잡이로 일처리하고 있는거임.

[Alice3382]

ㅅㅂ 대통령령 딸깍 행정시행령 딸깍 거부권 딸깍 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냐

[해해]

난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고 시행되는거 처음봄 ㅋㅋㅋㅋ 뭐 국회의원들 회의하고 오랜시간 심도있게 생각한후 결정하고 만들어지고 시행되는게 법인데 그냥 뭐 존나빠르게 지맘대로 즉석에서 뚝딱 쳐만들어버림 ㅋㅋㅋㅋㅋ 진짜 국회 왜존재하냐? 대통령이 지 맘대로 다 하면되는데

[루리웹-8019893012]

일반 법이 헌법에 하위 종속된 것처럼
시행령은 법 하위에 종속되어 있어서 법을 어기면서 만들 수가 없음

근데 헌법이 법보다 간결한 것처럼 행정부 시행령이 일반 법 보다 훨씬 촘촘하지
시행령은 법을 어기지 않는 내에서 이런 촘촘한 것들만 바꿀 수 있음 기본 골격엔 손 못 댐

[SMTT]

지금 대통령 하는거 보면 전임 대통령은 진짜 많이 참은거네.

[해해]

많이 참은게 아니라 원래 그게 정상임. 지금 새끼가 존나 말도안되는 미친짓 저지르고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