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률형 아이템 ‘오류’,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구]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하고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화우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가 금일(22일), 서울에 위치한 화우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94943

[MAZID]

지들끼리 용서하네 마네 ㅈㄹ하는거임?
진짜 피해자들은?
ㅈ까는 새끼들이네 진짜.

[Ragebox]

베댓 화끈해서 좋타

[mynopk1]

앞으로도 오류라고 퉁치려고 부지런히 밑밥까시나?

[냥코대전쟁]

실수였으면 이자율쳐서 다 환불해주면 사기는 아니지

[엄청착한사람]

얼마 받았냐

[잠보곰]

오류 ㅋㅋㅋㅋ

[가을노을빛]

얼씨구.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빠졌네.
사기꾼들은 한숨 놓았을테고 소비자들은 한숨만 늘어가네요.
언제쯤에나 사이다스러운 결말을 보게 될런지... T_T

[IlllIIllIllIlIll]

아예 구매 하지 않았을것이 아니라
덜 구매했을 것 이라는 측면을 본건가
그래도 사기는 맞는거 같은데

[히오스powered_byMS]

니들 어짜피 살거잖아 ㅋ
그러니까 사기 아님
이런 논리인가

[언더독월드]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긴데? 진짜 개나소나 법무법인 ㅈㄹ하고 자빠졌다. 10개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3~4개 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사기지 뭔데

[spinal reflex]

한국은 전세사기도 갭투자 실패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하면 사기 아님.
인테리어 사기도 아주 일부라도하면 사기로 안보잖아요.

[루리웹-8836235704]

한국 사기치기 따악 좋은 나라야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햄버거 패티 뺴고 팔아도 사기가 아닌것 처럼 말하네

[무조건 한큐]

지랄한다 진짜

[설리청향]

시스템 오류면 현질한 금액 돌려줘야지? 사기죄가 아니라 오류인데?? 그 오류를 게임사가 방치했으면 게임사의 문제가 맞는거고 유저들이 오류로 인해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해야지

[나마스땡]

로펌은 고객편이니까…

[엘라이네]

ㅈㄹㅎㄱ ㅈㅃㅈㄴ

[darkcrash]

그래 그래 니들이 확률 조작해도 지른 넘이 ㅄ이라는거지? ㅋㅋㅋ

[눈여아]

돈좀 받았나보네

[복타르]

좋네~ 0% 로 해놔도 나중에 오류였어요 하면 끝이라니...

[시노자키 아이유]

사기가 아니면 0%였던 기간 뽑은 돈 돌려줘야지

[웰치제로좋아]

환불 안되는 순간 사기가 맞지.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요루노아키]

대한민국에 총기합법되면 샷건 맞을놈들 존나 많다

[루리웹 5천일차]

이 또한 사기민국의 위엄이지요

[루리웹-5461345000]

그냥 가챠, 확률형 자체를 뿌리뽑아버려야됨 그거 없으면 죽을 게임사라면 그냥 뒤져야지

[양치기매리]

저기서 '아이템'이 '명품' 이었으면 벌써
국민대사형쑈가 벌어지고있겠지

[Jenu]

음 뭐 그래.
나는 법알못이니까 변호사님이 '사기죄' 는 안될거 같다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럼 확률로 주작질 치면서 유저를 기만하고 나오지도 않는 확률을 앞에 내걸고 자기 주머니에 거짓부렁으로 돈을 쑤셔넣는 새기들은 무슨 죄로 매달면 되는지도 좀 알려줘야지.

사기는 아니라고 하고, 확률 주작질을 두들겨 팰 법도 없으면 거짓부렁 확률을 앞에 걸어놓고 마음껏 숫자조작을 하고 '어이쿠 오류였네 미안' 하면 얼마든지 눈먼 돈을 주워담을 수 있다는거야?

[루리웹-4774827792]

그러면 사기는 오류니까 사기꾼들 사기죄로 처벌 하지마라

[아리안로드]

가챠없애자

[루리웹-9756760900]

지랄났지..ㄹㅇ

[주시자의 눈]

확률이 고시한거랑 실제랑 다른게 문제인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데

[루리웹-1172111319]

로또 즉석복권도 사기라고 증명됫는데 왜 게임은 문제아니라고 쉬쉬하는건지 모르겟네요

[해피밀]

사기 = 가해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
오류 = 가해자, 피해자 모두 알수없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

확률 조작은 여기서 가해자인 업체가 알고 직접 행한 행위이니 오류라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되지

[paide]

그렇지...그렇게 안했으면 사기는 덜 당했겠지... 지들이 고대로 설명하네...ㅋㅋㅋ
근디 뭔 사기가 아냐..
어쨰거나 입법부를 조ㅈ서... 법을 바꿔야 하는게 우선인데...

[마감시간]

무료였으면 모를까 돈을 받았잖아?

[녹슨단검]

변호사 나부랭이 새끼들이 돈좀받아먹었나봐?

[웹떠돌이]

확률 조작 또 오류라고 우기네. 하긴 저게 제일 무난하긴 하니. 그럼 확률 아이템 있는 게임은 다 불매 운동하거나 서비스 중지 때려야 함.

[웹떠돌이]

오류로 우기려면 다 환불 해주던지. 오류난 시간대 구매한 모든 게이머들.

[잡채만세]

전자상거래법도 허위물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딴 결론이 왜 나오냐?

[믿음으로]

음 역시 이게 헬조선 법이지

[루리웹-4479730808]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꼽슬돌이◆]

안해 이새끼들아

[끼잉낑]

응 중국겜할거야

[불0웅이0곰]

차나 공산품 불량(리콜 안함)=부족함 // 게임 확률조작(년 단위)=오류 진짜 개 같네요...나라 꼴 대단하네요 사기나 갑질 안하면 한국이 아니죠 역시 사기 공화국

[스쿤]

니들이 그리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법정에서 니들의 해석을 들어줄지 말지는 별개의 얘기지.

근데 그걸 떠나서 개작살 난 민심, 언플 하면서 중국겜이 어쩌고 국산이 저쩌고 같은 개소리로 돌려보려는 것 같은데, 일 없수다. 이미 기차 떠났어. 한국 창렬 사기 모바일 겜을 하겠다는 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니들도 같이 뒈질 수 밖에 없지 뭐. 아타리 쇼크가 왜 왔는데? ㅋ

[『깡이야』]

응 불법도박 사기꾼놈들

[outlaw]

뽑기 확률대로 나왔는지 자기들 매출 관리때문이라도 확인하게 되어 있음.... 뽑기 횟수 X 확률 만큼 매출이 나왔는가....

그걸 확인했다면 뽑기 확률과 매출이 다른지 알수 있음 , 따라서 확률이 다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면 사기지....

한마디로 뽑기 매출 확인했다면 모를수가 없음.,.... 따라서 고의적으로 틀린 확률를 계속 사용했다면 사기가 맞음

[루리웹-0520581804]

이러니 사기치기 좋은나라지 ㅋㅋㅋ

[시간의광대]

돈먹었네 ㅋㅋㅋㅋㅋ

[레이턴비]

애들한테 갖다 보여줘도 100이면 100 거짓말치는거라고 판명나는걸 그쪽분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네요~

[월급루팡워라벨준수]

돈나오는 구멍으로 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