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런 무역도발을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해놓은게 진짜 공포임

[청년실업]

KC인증이 뭐가 대단한 인증이라고.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지 국제적으로 보면 이 인증이 유의미함? 고작 한국에 팔기위해서 다박으라는데.

심지어 공식적으로 명시했던 상호인정협정MRA 도 개무시하는건데?

그리고 그 대상에 미국 일본 유럽이 있는데?

더웃긴건 국내법상으로도 근거가 없음.

지금 주장하는 시행령 근거가 모조리 '관세청장 직권' '식약처장 직권'식임.

법적으로 그걸 왜 막아야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 

FTA도 개무시하는건데 그걸 법으로 제정해놓은것도 없음.

국민 위해를 한다는 억지 유권해석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들이 말하는게 품목확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임.

애초에 그냥 시행자체가 국내법 개정없이는 말이 안되는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나 미국이 나와서 니들이 말하는 KC인증보다 더 빡센 우리 CE, FCC인증도 돌파한 이 상품이 

니 국민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느냐. 너희 나라에 파는 물건이 더 개지랄인데?

라고 말했을때 뭐라고 할거냐 물으니 아무 준비가 안되어있음.

마찰 빚을지 모르니 차차 검토하겠대.

이게 진짜 공포임.

무역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아무 준비도 없어. 그런건 검토를 할거고 우리는 전문가가 있대 그냥.

[루리웹-5099798422]

진짜 어처구니 없는게
광역 무역 도발 걸어놓고서 지들이 뭘 한건 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