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애초에 민영에 넘기면서 인증 업체 경쟁을 어떻게 시켜...

[Notorious B.I.G.]

인증 업체들이 경쟁하면서(경쟁도 안하겠지만 일단 가정하면)

우린 타사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검증해 드립니다라고 할까

아님 경쟁하면서 우린 옆집 보다 싸게 빠르게 돈만 내면

인증해드립니다 이럴까

필요 대상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니 후자겠지....

지금도 인증한거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걸 민간에 넘기면서

더 안전하게 규제하는거라고 하면 누가 믿어

[allecsia]

??? : 통신사의 이익이 남으면 반드시 가격을 내릴겁니다

[디이나드]

민간이 국영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머리에 세뇌되어씨는 사람들인데 그런거까지 생각못함

[죄수번호4729848]

한국은 담합해도 나오는 처벌이 담합해서 나오는 이익보자 낮은데 왜단합을 안함 이정도면 국가에어 담합권장하는거임

[오징어SP]

이번에 좀 조사해보니 일본이 주식회사 붙은 애들에도 허용하고 있긴 함.

국가는 기준 세우고 감사하는 쪽에 전념하고 나머진 협회가 주는 인증받는 기업들이나 법인들에 주는 타입. 그렇게 신기하고 이상한 건 아니긴 한데....
현재의 안전현황을 봤을때 민영화가 못 믿을 거란 거가 문제지.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성 이야기 하던 애들이 이런거만 세계추세 따라간다고 하니 웃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