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구 규제 이거 헌법소원 갈수도 있지 않음?

[루리웹-0017031404]

명백하게 국민 기본권 침해 아닌가?

[Ehem]

헌법이 아님

[Ehem]

차라리 효력정지신청이 되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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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음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2207997242

[Ehe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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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 경우를 직접 기본권 침해로 볼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할듯

[루리웹-7053820106]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걸

[루리웹-3341283729]

헌법이 아닌데 왜 헌법소원을감 ㅋㅋㅋㅋㅋㅋ 아니 좀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017031404]

기본권 침해되잖아. 행정입법 시행되면 소원걸수도 있지 않나?

[금빛곰돌이]

..모든법령은 헌법이 기본이예요 이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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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도 됨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2207997242

[새우카나페]

아니 헌법소원 처음들어보면 제발 검색이라도 좀...

[으향~]

그걸로 시행은 못막음. 시행되고 한참 뒤에나 바뀔수있을진 몰라도

[아랑_SNK]

헌법과는 상관없음.

[아랑_SNK]

그리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라서 전혀 상관 없는거고

[아랑_SNK]

이게 기본권 내용임.............전혀 상관이 없지 -_-

[새우카나페]

아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거는거라 헌법소원임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기본권 침해를 해결 못할거같을때 이거 기본권 위반 아님? 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걸기 때문에 헌법소원

[루리웹-29654123745]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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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대,
시행령도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명령. 규칙
ㅇ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헌재 1994헌마52)
ㅇ 법무사법시행규칙은 대법원규칙으로서 그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은 법원에 있으나 그 규칙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헌재 95헌마331)

출처 -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2207997242
출처 - http://www.lawcamp.co.kr/constitution/cont/010_004.html

[루리웹-1833822420]

국가의 처분은 싹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봐야 하나?

[분쇄쿠키]

`직접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경우

[루리웹-1833822420]

그니까 그걸 전제로다가

[분쇄쿠키]

걸고 넘어질수는 있는대, 상식선에서 짜르는건 있을꺼라 싹다라고 보기에는 좀

[루리웹-1833822420]

행복추구권 관련해서 어캐 걸 수는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