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내가 결혼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계속 10억임
결혼을 하고 당일날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함.
그리고 한달 후에 이혼.
그러면 공동명의건 뭐건 무조건 아파트는 돌려받는 거 아녀?
반대로 명의는 나누지 않았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정도 되면
거의 무조건 반반급으로 나뉘고
예를 들어 내가 결혼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계속 10억임
결혼을 하고 당일날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함.
그리고 한달 후에 이혼.
그러면 공동명의건 뭐건 무조건 아파트는 돌려받는 거 아녀?
반대로 명의는 나누지 않았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정도 되면
거의 무조건 반반급으로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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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비율만큼 주지 않는다 기여도를 따지지 | 24.05.17 10:56 | | |
(IP보기클릭)183.101.***.***
그건 기여분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고 공동명의면 소유권 주장이 별도로 들어가잖아. | 24.05.17 10:56 | | |
(IP보기클릭)36.39.***.***
1.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건 아니다. 혼인전 특유재산이고 단독명의 재산이라 해도 이혼 시 혼인기간과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비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책정됨 2.그러니까 혼인 기간이 지극히 짧고 결혼 전 일방의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난리쳐서 공동명의로 해준 경우 이혼한다면 상대방의 공동명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법원이 씹는다 ㅇㅋ? 따라서 본문 글의 사례 처럼 10억짜리 집 공동명의 해줬는데 결혼 한달만에 이혼한다고 해서 5억 떼줄 일은 없다고 소유권 주장 어쩌고 해봤자 이혼전문변호사도 코웃음친다 | 24.05.17 1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