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서 저작권 침해 일부를 비친고죄로 하기로 합의한 것을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의 소위원회는 11월 4일 동인지 등으로 대표되는 2차 창작은
비친고죄화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영화나 음악CD의 불법 복제에 의한 해적판 이외에도 비친고죄화에 포함시켰던 것에 대해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 등 권리자 단체를 포함해 신중한 의견이 잇달았기 때문.
(이하 생략)
...
또한 만화가 아카마츠 켄(러브히나, 마법선생 네기마 등) 씨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여하고
계셨는데 바로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https://twitter.com/KenAkamatsu/status/661783605815808000
"문화심의회 종료.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문구 등) 입법 기술의 어려움] 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도."
https://twitter.com/KenAkamatsu/status/661803787720396800
"2차 창작은 비친고죄화의 대상외로. 문화 심의회의 소위원회, 방향성 결정 - Yahoo! 뉴스
★조금 전의 문화 심의회의 기사. 여기까지오면 이제 동인마크조차 필요 없겠네요(^^). 잘 됐다!(←방심중)"
https://twitter.com/KenAkamatsu/status/661805672376332288
단지 [복제]라는 단어가 얽혀서 (DVD나 인터넷 서비스에서 불법으로 빼낸 장면만 잘라붙이는 계열)의
MAD 동영상이 이후 어찌될지는 완전히 불명입니다. [길이]라든가 하는 얘기는 조금 나왔지만 위원회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https://twitter.com/KenAkamatsu/status/661806614152802304
"이걸로 동인샵은 OK라고 봅니다. 벽 서클도 당연히 OK. pixiv도 ok인걸로.
니코동은 일부 불명. 단지 이후 법률 문장 제작에 실패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테니 일단은 조심.
그리고 TPP가 아직 타결되지 않았고.
이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동인지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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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몇작품은 2차창작을 먼저 접하고 원작을 접한지라.. | 15.11.04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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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나기,다훗치.. | 15.11.04 2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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