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의 슈퍼 301조를 알아보자

[13th학생]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출처 : 나무위키

직구 제한은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97년도에 자동차 부분으로 처먹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