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자동조준' 프로그램 팔고 돈받은 혐의
"악성 프로그램인가"…1·2심 판단 갈려
대법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2157097 | 공지 | 게시물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98) | _smile | 86 | 1929160 | 2018.06.05 |
234396 | 기타 |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19) | 루리 | 31 | 3044050 | 2009.07.28 |
2293142 | 오버워치 | Naeri | 11 | 15866 | 2023.12.31 | |
2293115 | 오버워치 | Naeri | 8 | 6292 | 2023.12.30 | |
2292778 | 오버워치 | Naeri | 5 | 7373 | 2023.12.22 | |
2292580 | 오버워치 | Naeri | 9 | 5989 | 2023.12.20 | |
2292579 | 오버워치 | Naeri | 1 | 1698 | 2023.12.20 | |
2292513 | 오버워치 | Naeri | 6 | 6644 | 2023.12.19 | |
2292312 | 오버워치 | Naeri | 3 | 2182 | 2023.12.16 | |
2292311 | 오버워치 | Naeri | 5 | 3121 | 2023.12.16 | |
2292310 | 오버워치 | Naeri | 2 | 1883 | 2023.12.16 | |
2292259 | 오버워치 | Naeri | 6 | 5717 | 2023.12.15 | |
2292247 | 오버워치 | Naeri | 4 | 4954 | 2023.12.15 | |
2292141 | 오버워치 | Naeri | 3 | 1389 | 2023.12.14 | |
2292098 | 오버워치 | Naeri | 5 | 6008 | 2023.12.13 | |
2292097 | 오버워치 | Naeri | 4 | 4107 | 2023.12.13 | |
2291983 | 오버워치 | Naeri | 5 | 9717 | 2023.12.12 | |
2291781 | 오버워치 | Naeri | 6 | 7159 | 2023.12.09 | |
2291775 | 오버워치 | Naeri | 4 | 5258 | 2023.12.09 | |
2291574 | 오버워치 | Naeri | 13 | 12264 | 2023.12.07 | |
2291447 | 오버워치 | Naeri | 7 | 5463 | 2023.12.06 | |
2291445 | 오버워치 | Naeri | 6 | 4622 | 2023.12.06 | |
2291382 | 오버워치 | Naeri | 4 | 3333 | 2023.12.06 | |
2291325 | 오버워치 | Naeri | 8 | 4467 | 2023.12.05 | |
2291273 | 오버워치 | Naeri | 10 | 10815 | 2023.12.05 | |
2291272 | 오버워치 | Naeri | 7 | 3139 | 2023.12.05 | |
2291259 | 오버워치 | Naeri | 7 | 3391 | 2023.12.05 | |
2291002 | 오버워치 | Naeri | 12 | 5109 | 2023.12.01 | |
2291001 | 오버워치 | Naeri | 4 | 6166 | 2023.12.01 | |
2291000 | 오버워치 | Naeri | 4 | 3731 | 2023.12.01 |
(IP보기클릭)39.121.***.***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처벌은 받는거네요.. 제목보고 처벌 안되는줄;
(IP보기클릭)112.172.***.***
제목은 어그로성인건가
(IP보기클릭)220.80.***.***
법 개정하는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IP보기클릭)125.141.***.***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금지!
(IP보기클릭)175.223.***.***
데이터 위변조...를 안하기는하는데..
(IP보기클릭)39.121.***.***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처벌은 받는거네요.. 제목보고 처벌 안되는줄;
(IP보기클릭)175.223.***.***
데이터 위변조...를 안하기는하는데..
(IP보기클릭)211.207.***.***
어디서어떻게
그게 아니라 기존 정보통신법인가 뭔가 거기서 정의한 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거죠.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제정하던가 개정하던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나 사회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는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 같네요. 제대로 일 안하는 사법부를 욕합시다... | 20.10.15 13:04 | | |
(IP보기클릭)220.80.***.***
어디서어떻게
그건 영업방해행위.. 악성프로그램 정의가 서버를 파괴한다던가 마비시킨다던가 개인정보를 빼간다던가 하는게 악성프로그램이라 이 판결은 제대로 된게 맞다고 생각함 | 20.10.15 13:06 | | |
(IP보기클릭)220.80.***.***
게쁘리
법 개정하는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 20.10.15 13:08 | | |
(IP보기클릭)115.90.***.***
사회변화를 법이 못따라가는데 왜 사법부를 욕하나요? 입법부를 욕해야지. | 20.10.15 13:09 | | |
(IP보기클릭)211.207.***.***
아하 그러네요 .입법부. 지적 감사합니다. | 20.10.15 13:11 | | |
(IP보기클릭)220.117.***.***
어디서어떻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20.10.15 17:24 | | |
(IP보기클릭)125.141.***.***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금지!
(IP보기클릭)182.227.***.***
(IP보기클릭)112.172.***.***
제목은 어그로성인건가
(IP보기클릭)49.50.***.***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06.101.***.***
기사를 읽어 | 20.10.15 13:07 | | |
(IP보기클릭)203.239.***.***
(IP보기클릭)59.30.***.***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1.166.***.***
ㅇㅇ... 다른 법으로 걸만한 기소가 많은데 에임핵을 서버관련으로 기소 걸어버린건... 겜알못인듯 | 20.10.15 17:23 | | |
(IP보기클릭)126.208.***.***
(IP보기클릭)121.155.***.***
(IP보기클릭)118.42.***.***
(IP보기클릭)121.166.***.***
(IP보기클릭)10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