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적의견)아청법이 만화의 작품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사씨남바위]

로펌 사이트에 변호사님께 법률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질문드려 봤음.

Q: 한국에 전자책으로 정발돼 있는, 고등학교 배경의 한 일본 여성향 순정 만화가 있다.

이 작품은 단순외설이나 음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예술적/문학적 작품성을 갖춘 작품인데,

중간에 주인공 커플의 성관계가 나온다. 직접적인 성기나 삽입의 묘사는 없고, 콘돔 봉지나 하반신을 벗은 채 허리를 맞대고 끌어안고 있는 자세로만 묘사된다. 전체 10권 중 단 한 에피소드에서만 나온다.

그런데 이 작품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인공들이 16살 고등학생이란 설정 그대로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음란만화가 아닌데도 "아무튼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하는"스토리 자체가 아청법에 걸린단 이유로, 전부 "제복을 입은 채 재수학원 다니는 성인이다"는 식으로, 그림은 하나도 안 고친 채 텍스트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정되어 발매됐다.

아이러니한 건, 그런 내용의 영화 작품 중 일부는 고등학생 설정 그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개봉했다는 거다.

Q1: 스토리와 그림이 전부 같고 텍스트만 다른데,

"아무튼 교복같은 옷을 입고 재수학원 다니는 성인인"한국판을 보면 합법이고,

16살 고등학생 설정 그대로 나오는 미국판이나 일본판을 봤다가 걸리면 아청법으로 체포되는가?

A1: 텍스트만 바꾸더라도 교복, 학교 배경 등 외형이 미성년자를 강하게 암시하면 텍스트만 바꾼 걸로 안심할 수 없다.

해외판처럼 명시적 고등학생 설정의 성행위가 맞다면 열람/저장으로 인해 문제될 수 있다.

A2: 한국판은 심의를 거쳐 성인 간의 관계로 설정을 수정했기에 아청법 저촉을 피했으나, 해외판은 동일한 그림이더라도 16세 미성년자로 명시됐으니 아청법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실사영화는 등급이나 예술적 맥락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만화나 애니는 표현의 자유보다 아동보호를 우선시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A3: 한국판이 텍스트에서 성인으로 써놓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고 외형이 미성년자로 읽힌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이설정이 명확한 일본/미국판은 더 명확한 처벌대상이 된다. 

Q2: 왜 현재의 한국 아청법은 만화의 예술성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가?

A1:실사영화는 등급분류를 전제로 맥락을 보고, 청소년 성표현물 규제는 수요 차단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술성 예외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A2: 최근에는 실제 아동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차단을 위해, 문학성이나 스토리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캐릭터의 성적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해외판본 구매하거나 시청하지 말아라.

A3: 일반 음란물은 예술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아청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 해석상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요약

1. "교복 입은 재수학원생 성인"으로 억지 번역한 한국판도 외형이 미성년자같고, 교복 입고 있으면 마냥 안전할 수 없음. 고등학생 설정이란 게 명확한 일본판과 미국판은 빼박 위험함.

2. 아청법은 아동성범죄 예방과 잠재적 위험차단, 수요차단을 위해, 일반 음란물과 달리 예술성이나 작품성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특히 법해석상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됨.

출처 : https://www.lawtalk.co.kr/qna/615158

[팩트 드래곤]

법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법기술적 위험만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요약하면 한국은 실사보다도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건데 아마 스스로 말씀하시면서도 모순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법조계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국가도 개개인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관심법으로 마녀사냥하고 무고로 사법 살인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취지로 포장해도 입법자들과 동조해 온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의 성의 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행태들에 무관심 하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일 뿐이든 어느쪽도 법조계의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의 과잉진료 보다도 누군가에게 더 큰 평생의 피해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져버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의 누명을 쓴 사형수나 무기수도 누명임이 밝혀지면 죄가 소멸되고 국가에게 배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저 만화와 같은 가상 창작물을 그리거나 봤을 뿐인 사람들은 평생 성범죄는 커녕 경범죄 조차 저지르지 않아도 중범죄자라는 국가적 낙인에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도 국가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누군가들이 대충 딸깍하고 만들어서 정작 실제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무죄로 해석되고 비사실적 가상 창작물에는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엄격한 법이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청법에 대해 sns에 알려지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씨남바위]

팩트 드래곤 님, 댓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만, 댓글 쓸 때 각 문장을 문단 단위로 띄워서 써주실 수 있나요? 댓글 전체를 한 문단처럼 쓰니 너무 길고 장황하게 느껴져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매번마다 받았거든요.

[팩트 드래곤]

알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그건 사씨남바위 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커뮤등 에서의 가벼운 작성 습관 정도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