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날 입장 표명에 대해 “지난번 무례하다는 언사에 이어 도를 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아직까지 상왕이라도 되는 듯 왕조식 발상까지 내보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도는 과연 누가 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참모 뒤에 숨고, 생색낼 일에만 나서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문 전 대통령을 혹평하며 “웬일로 참모가 수사받는 사안에 대해 자신이 최종승인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최종승인했으니 책임지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손에 감은 붕대 등 월북 몰이에 불리한 정보와 정황은 삭제해서 결론을 바꾸어 놓고는,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론이 달라졌다고 한탄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 입으로 안보 무력화 운운하다니 정말 열 받는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월북 정보 삭제와 왜곡이란 불법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합법이 되나. 왕보다 대단한 사람인 문재인 당신이 승인했기에 합법이라는 것인가”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기 전에 멋있는 척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모든 정보 왜곡의 책임은 자신이니 자신을 처벌하고 서훈 안보실장 등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 아닌가”라며 “지난 5년 당신의 뻔뻔함과 무능함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다. 그냥 국민들께 용서를 빌면서 조용히 계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피해자(숨진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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