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이후 수사 차질 우려
고강도수사로 증거확보 의도 관측
‘키맨’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할 듯
‘수습 의혹’ 이성윤도 타깃될 수도
“이진석 불기소 요청 사실 아니다”
중앙지검, ‘靑 하명수사’ 보도 해명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지난 16일 법무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같은 날 추미애 장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법무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 수사’ 명령을 받은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총장이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면서 엄정수사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도 법무부와 불법 출금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이규원 검사 등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줌으로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공익제보서에 담긴 연루자와 관련된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인천공항 외국인청 직원들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출금 전후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출금 사후에 가짜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긴급 출금 요청서를 사후 승인해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출금을 승인한 법무부 윗선을 향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히는 이 검사의 공정위원회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가 조사단에 합류하게 된 배경부터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로 바꾼 이유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당시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이뤄질 간부급 인사에 대비해 수사팀이 수사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 장관 취임 후 간부급 인사 단행으로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될 경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대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설령 지휘라인이 대폭 교체되더라도 수사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창 진행 중인 수사의 지휘 라인 교체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이후 서울동부지검에 긴급 출금요청서 근거가 되는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후 수습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추가 수사 관련자 불기소 처분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며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관련 보도를 두고 “이 지검장은 보도내용과 같은 불기소 검토를 지시하거나 결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팀도 이와 관련한 항의성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불기소 처분 검토 지시를 내려 수사팀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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