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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시엘라
사유지내에 도로가 있으면 불법아닐까? | 21.09.23 13:45 | | |
(IP보기클릭)118.235.***.***
그도로위에서 운전한다면말이지 | 21.09.23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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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엘라
도로하고 연결되있고 도로처럼 쓰고 있는곳이면 불법 | 21.09.23 13:47 | | |
(IP보기클릭)106.101.***.***
시엘라
천천히 역순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규정하는건 <도로교통법>입니다 둘째 :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일은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여기선 무시) 셋째 :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결론 : 음주/무면허가 괜찮은 곳의 기준은 사유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곳에 공개된 도로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 21.09.23 1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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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엘라
메인도로(정식도로) 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로면 번호판 없어도 OK 술먹어도 OK (EX : 픽플러스 촬영장) | 21.09.23 13: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