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편돌이 경찰서로 불려간.manhwa

[난오늘도먹는다고]

[조이멘맨777]

쉬이벌

[CardCaptor SAKURA]

ㅈ같네

[이즈쿠]

미성년자 담배 피우면 싸대기 졸라 날려버리고 싶더라
특히 모자란 장애인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던 연놈들 직접 봤는데
솔직히 주먹은 올라갔는데 깽값으로 나갈 돈이 아까웠다
벌써부터 그러는데 어차피 나중에 인생 폐암 걸려 뒈지겠지 하고 뒀었다

[잿빛눈의할미새]

담배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어서 정말다행이야

[요히라]

개자슥덜

[연중무휴]

작정하고 속이고 사는 놈들은 훈방하고

속아넘어간 피해자를 처벌하는 현실

[배신하고싶어라]

[루리웹-8727282333]

[라이넥]

과거부터 청소년 보호법 없애거나 손좀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어째서인지 그대로임.

이름표를 그냥 촉법소년 양성법으로 바꿔야 할듯 ㅉㅉ

[저녁뭐먹지]

저걸 편의점이 처벌받는것부터 글러먹은법임

'보호자' 나 '관리자'가 처벌받아야지

왜 알지도 못하는것들을 돈도안받는 타인이 보호니 뭐니 해야함?

[루리웹-1731190899]

ㄹㅇ 보호자가 처벌 받아야지

[라그나로스를시장으로]

그렇다고 판매자에게 청소년한테 술, 담배를 팔아도 무죄라고 적용해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임

그렇게 되면 돈 벌겠다고 청소년한테 술, 담배 일부러 팔아넘기려는 업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생겨날텐데

솔직히 상황은 무척이나 억울하지만 판매자 처벌법은 유지해야된다고 봄

그렇지만 슈발 저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들이 처벌 안받고 그냥 훈방조치되는거 보면 일단 구매자 처벌을 판매자보다 더 빡세게 잡아야된다

[구스타프 말러]

법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음. 다만 이런 경우엔 피고용인에 불과한 편의점 점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점장 내지 점주에게 고용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게 맞음. 일정 규모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음. 업무상 과실을 사원이 책임진다는 건 이젠 누가 들어도 난센스잖아?

자영업자인 점주의 경우엔 최소 절반 이상, 점장의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바로 선다.

[무고환맨]

잘못은 사는놈이 했는데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무는 뭐 같은 상황...

[다이와 스칼렛]

법이 아주 개↗ㅂㅅ같이 돌아가고있어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청소년때 술담배 하는걸 멋이라 착각하는 놈년들 이해가 안감

다 큰 어른이 하는 것도 그냥 담배피나보네, 술마시나보네 하는 생각만 드는데

"이건 사회에 대한 나의 반항이다."

라명서 온갖 가오는 다 잡아가면서 담배니 술이니 하는데

솔직히 존나 오글거림

[라이넥]

그냥 전형적인 밑바닥인생 희망자임

중학교때 국어선생님이 너희들은 저런걸 부러워하면 안된다. 저거 다 자기 미래를 말아먹는 행위다 라고 하셧는데 그분 말씀이 맞았어 ㅉ

[구스타프 말러]

이젠 ㅁㅇ도 추가됨. ㅁㅇ 대책이 시급한데, 정부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다들 입만 다물고 있음.

[루리웹-8503499799]

이게 바로 헬조선의 품격이지
펄~럭

[주리틀어줘♡]

명분은 '미성년자에게 담/술을 팔아서 영리적 이득을 취한 죄' 인 건데...
(편의점이 부담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대체 그게 알바랑 무슨 상관인가 싶음

[구스타프 말러]

그치. 적어도 피고용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불합리해. 저걸 팔았다고 해서 알바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 약자를 착취하는 법인데 개정이 안 이루어지는 중이야.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계층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임.

[Ts4001]

다른건 모르겠고 미성년자 제일 왕대접받는나라는 우리나라인것 같다

[항복할게]

일본은 아예 손님이 술담배 사갈때 바코드 찍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직접감당한다 서명한다는데
이거 도입해야지, 도대체 편의점이 속아서 술 판매한건데 왜 가해자들은 훈방이고 편의점이 벌금먹냐?

[2konomi]

근데 저거 벌금을 알바가 내는거야?

[배신하고싶어라]

사업주가 부담해야지
근데 영세한 곳으면 직원보고 부담해라 할 수도있고

[루리웹-6885585758]

주인장이 낸다 해도 저건 일단 관리소홀 등으로 알바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물거나 해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2konomi]

내가 봐도 사측에서 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 뭐 실수한 직원에 대한 징계나 감봉은 추후에 하더라도

[아돌_크리스틴]

편의점은 모르겟는데 피시방 같은경우 1차 100만원인데 사장 50, 당시 걸린 아르바이트생 50 이렇게 낼겁니다.

[루리웹-8727282333]

[WickieWeeks.]

그나마 신분증 확인했을 경우에
가짜신분증으로 구매한경우 판매자 처벌 안하는걸로 바뀌긴 했는데
요샌 코로나땜에 마스크 쓰고있다보니 일일이 벗어보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문제라고 하더만

[노아위키]

지지율 같음. 미성년자 처벌 나이를 낮추려고 할때도 말 많았으니깐.

[인생은그런거_]

음주처벌도 그렇고 자기들한테 피해 올거 같은건 안 건드리려고 하더라

[페니블루]

지 성인 맞다고 담배달라는 놈들 많은데 얼굴보면 티난다... 하... 옆편의점 그걸로 터지더라

[라이트트윈스]

미성년자들의 흡연 음주는 합법이니 지나가다가 조질생각 말자구

[루프트나]

흡연 음주 미성년은 합법으로 줘패야한다 진짜

[꽃사슴도못본나무꾼]

내가 어릴땐 아버지 담배 술 심부름이 당연해서
소주 두병에 디스 한갑 사고 오백원짜리 아이스크림 물고 집에 왔는데
가게 아저씨도 아는 동네 아이니까 팔았지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저게 뭐냐 진짜

[빠따콩빵]

대학교 다닐때 편의점 알바 몇년 했었는데, 미성년자들이 담배 뚫으려고 몇번 시도는 했지만 한번도 넘어간 적은 없긴 함
근데 ㄹㅇ 그런식으로 담배 뚫으려는 애들 공통점이 예의가 밥말아먹긴 했더라. 내가 조금만 더 덩치가 작거나 만만해보였으면 바로 주먹 나왔을 티 대놓고 내더만

[빠따콩빵]

그리고 진짜 나도 긴가민가 하면 무조건 신분증 좀 보여달라는 말이 습관화 되어서 안걸린거지 안그랬으면 몇번 걸렸을만한 상황이 자주 나오는데다 근처 편의점이 이런걸로 경찰서 갔었다는 소문 여렀들려서 엄청 쫄렸었음

[초코잼]

애미애비없는 법이네진짜

[파이어콜]

??:잘난분들 2세 지키려면 어쩔수없다고요~

[Luibos]

교양 수업때 대충 들은 거로는
미성년자가 술마시는 걸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책임능력이 있으면 술 마시는 걸 무슨 근거로 막음?
이런 거라더라

[노아위키]

그건 또 아님.
책임 능력은 인지 능력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책임질(인지할) 나이가 되면 범죄라고 법원에서 정하는데, 이게 나이 기준이 없다보니 수시로 바뀜.

[노아위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으면 배상할 의무도 없음.

[Luibos]

수업 주제는 아니었고 짧게 설명한 거라 잘 몰랐는데 지식이 늘었다

[｡◕‿◕凸]

일본처럼 물건 살때 성인인증 본인 확인 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