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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태 위자로 주라고한게 유머임 ㅋㅋㅋ? 미쳣네 진짜
(IP보기클릭)14.4.***.***
그래 욕한 거는 잘못한 거 맞긴 한데, 20은 크다
(IP보기클릭)210.104.***.***
에휴...쓰레기들한테 적선한 셈 치세요...
(IP보기클릭)175.112.***.***
무고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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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벌금은?
(IP보기클릭)118.235.***.***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민원인 대상으로 욕하면 안되지.. 아무리 삑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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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빡쳐서 욕해도 제재가 있는데 쟤가 아무리 범법자여도 욕하는 게 합당한가? 하면 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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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쓰레기를 낳았네ㅋㅋ
(IP보기클릭)112.169.***.***
이제 이걸 보고 경찰들 고소하는 인간들 많이 나오겠네 푼돈이라도 얻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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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게 무고지 저건 ‘이거 잘못 아님?’ 했는데 ‘어 잘못 아님’ 이라 무고는 안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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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태 위자로 주라고한게 유머임 ㅋㅋㅋ? 미쳣네 진짜
(IP보기클릭)118.235.***.***
토키도사야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민원인 대상으로 욕하면 안되지.. 아무리 삑쳐도 | 21.09.08 0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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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키도사야
게임하다 빡쳐서 욕해도 제재가 있는데 쟤가 아무리 범법자여도 욕하는 게 합당한가? 하면 난 아님 | 21.09.08 07:15 | | |
(IP보기클릭)125.130.***.***
민사라서 아예 인정을 안 해주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듯 | 21.09.08 07:25 | | |
(IP보기클릭)211.246.***.***
법이란 판례라서 잘못한게 있는데 벌을 안주면 나중에 악용됨 | 21.09.08 07:46 | | |
(IP보기클릭)223.38.***.***
저런것도 완전 기각하고 사이다 판결이니 했다가는 엉뚱한곳에서 경찰이 도발해서 일키우는 일도 나올것같음... 미짜놈들도 분명 욕했을텐데 맞고소하지... | 21.09.08 07:53 | | |
(IP보기클릭)211.248.***.***
근데 경찰관도 사람인데 민원계속들어오는 범법자 겨우 잡아놓고 나이어린 아이들 훈계할수도 있을듯 | 21.09.08 08:07 | | |
(IP보기클릭)175.112.***.***
무고죄안됨?
(IP보기클릭)14.4.***.***
루리웹루리콘
무고는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내는 게 무고지 저건 ‘이거 잘못 아님?’ 했는데 ‘어 잘못 아님’ 이라 무고는 안될걸 | 21.09.08 07:21 | | |
(IP보기클릭)175.112.***.***
아 맞다 그랬지.. | 21.09.08 07:23 | | |
(IP보기클릭)125.130.***.***
무고는 형사에서 해당 될 거임 민사는 둘중에 누가 어느정도 옳은가를 보다 보니까... | 21.09.08 07:26 | | |
(IP보기클릭)211.173.***.***
그리고 벌금은?
(IP보기클릭)112.172.***.***
민사래 | 21.09.08 07:32 | | |
(IP보기클릭)210.104.***.***
에휴...쓰레기들한테 적선한 셈 치세요...
(IP보기클릭)121.148.***.***
저런게 있으면 인사고과 평가할 때 부정적 영향을 끼칠텐데..... | 21.09.08 07:18 | | |
(IP보기클릭)1.242.***.***
욕하질말았어야지 그건 자기업보임 쩔수없음 | 21.09.08 0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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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욕한 거는 잘못한 거 맞긴 한데, 20은 크다
(IP보기클릭)39.7.***.***
낙천사1
민사소송비는 원고 청구금액 대비 재판 결과 나온 금액의 비율로 지불함. 즉 20/1600 으로 1.25퍼센트만 부담하면 됨. 그리고 민사소송비 전액에 대해서 1.25는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는데 그 중 1.25퍼센트라 얼마 안 됨 | 21.09.08 07:28 | | |
(IP보기클릭)125.130.***.***
낙천사1
저거는 졌다고 보기는 좀 그런 케이스임 그냥 위자료만 내면 될 거임 | 21.09.08 07:32 | | |
(IP보기클릭)175.223.***.***
낙천사1
소송비부담은 민사판결낼때 같이 쓰는거같던데. 얼마주고 소송에 대한 비용도 같이 주라는 식으로 나오는거보니 줘야할때와 안줘도 될때가 있는거같어. | 21.09.08 07:45 | | |
(IP보기클릭)220.118.***.***
낙천사1
또 그겔 그렇지는 않음. 당장 고종석 사건당시 언론에 피해 입은 가족이나, KBS의 허위보도로 폐업한 병원 원장이 가해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손배 걸었을 때. 승소 (누가봐도 피해자가 100%옳은 상황) 인데도. 법원이 청구한 손배 금액 많이 깎아서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각자부담 시켰음. 전자도 자기 소송비용 상당부분 부담해야했고, 후자도 피해자가 소송비용 3/4을 부담하라고 판결 나왔었음. | 21.09.08 08:05 | | |
(IP보기클릭)175.223.***.***
낙천사1
2000만원 미만은 소송가액의 8%인가그럼. 20만원이면 1.6만원 지불하면 됨 여기에 인지세같은게 포함되는지 모르겠디만 여튼 큰돈은 아님. 여러가지 조건들먹이며 1600만원이란 수치를 산정한거보면 변호사 선임한거 같은데 소액이여도 최소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인데 부모가 손해봤을 가능성이 훨씬큼. 경찰이 변호사를 안 썼기를 바랄뿐.. | 21.09.08 0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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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쓰레기를 낳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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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걸 보고 경찰들 고소하는 인간들 많이 나오겠네 푼돈이라도 얻을라고
(IP보기클릭)125.130.***.***
민사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일 거임 변호사 선임 비도 있을 거고... | 21.09.08 07:28 | | |
(IP보기클릭)121.143.***.***
귀찮아서 그냥두는거지 경찰이 마음먹고 일반인 물맥이려면 답도 안나와 이상한거 생각하지마 | 21.09.08 07:38 | | |
(IP보기클릭)14.6.***.***
변호사 고용이 더 비싸겠다 | 21.09.08 07:43 | | |
(IP보기클릭)220.118.***.***
그러니까 애들이 경찰이 무슨 선량한 호구인줄 아나봄. 경찰도 시민을 고소할 수 있고. 경찰은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음. 당장 풍등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강압수사하고 괴롭힌거 변호사가 공익신고했는데. 경찰이 반성해야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그 변호사를 (CCTV로 개인정보 유출되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있었음. 당연 말도 안되는 사례라 변협 차원에서 경찰이 개소리한다고 정면으로 그 사람 편들어 준 상황임. 검찰은 뭉개고 있고. 경찰이 그걸 몰라서 그 변호사를 괴롭히고 있을까? | 21.09.08 0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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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답이 없어서 차라리 불체자 시켜서 칼침 놓는게 제일 빠를수 있음 | 21.09.08 07:28 | | |
(IP보기클릭)58.127.***.***
빨라서 생기부형 내리는게 아니야 영원히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만들어 주는거지 만약 대학을 간다면 일단 신청한 대학 입구컷이고 취직이며 심지어는 요즘 결혼상대도 생기부 보는 사람 있다더라 고로 영원히 따라다니는거지 | 21.09.08 07: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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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폭주족 총으로 쏴서 멈추지 않을가 | 21.09.08 07: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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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폭주족하다간 경찰에서 쳐맞음 | 21.09.08 07:50 | | |
(IP보기클릭)211.36.***.***
미국에서 경찰한테 덤비는건 자살행위지 | 21.09.08 0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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