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중국인 변호사를 쓰면 안되는 이유.jpg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잡힘

[해물삼선짬뽕]

변호사도 불량이네

[그걸믿었음째트킥]

따거.. 당신은 도대체..

[Cpt_Titus]

솔직히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난 모르겠다.

[ahawlt]

행정력낭비를 막을려고 있는거 아닐까?

미제사건 포기할껀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수사만 할수는 없는노릇

[노점묵시록]

정답. 결국은 돈때문이고, 공소시효는 인건비등(=행정력) 투여되는 비용과 해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쟀을때 그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
역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사라진 건,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함.

[나15]

수사종결만하면되지 아예 공소자체를 못하게 막을 필욘 없을듯.

[한판의여유]

예전에는 감옥에만 없었지 15년동안 숨어서 사는게 더 힘들었을거다 라는 인식도 있었음
근데 돈있고 빽있으면? 뭐 그런거지

[6847491751]

그땐 다 종이로 자료를 보관해야하니 한계가 있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지

[과금없찐]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비용에서 발생한다지ㅜ

[Atman]

그러면 유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으면 그런걸 거부할 수 없으니.

[아미]

이게 적당한것 같음.

[루리웹-719126279]

사건은 존나 많은데 경찰 인력은 적으니 언제까지나 옛날 사건에 매달리지 말라는 제도임

[과금없찐]

생각해 보니 그래서 기립 하십시오 집단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만큼 세가 커졌었구나

어디에 돌 던져도 맞을 정도로 과녁이 넓었으니까

[벼락맞은날]

돈이랑 인력 문제지. 공소 시효가 넘을만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건 초기 이후로 새로운 증거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그런 걸 찾는다고 인력과 돈을 투자해도 거의 낭비가 되어버리니깐...

[않이외않되?]

그래서 경찰에 수사종결권 줬잖어

[Lota]

하하!! 형사건은 아직도 종이자료가 기본입니다!

[6847491751]

그래 그러니 지금 모든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사라진게 아니고 나도 차차 나아질거라고 하는거 아니냐
사람말좀 들으면서 말하렴

[판소리의 유령]

음. 그렇구나. 난 현법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된거라 생각했는데 색다른 지식을 얻었네. 고맙다 친구여 ^^

[판소리의 유령]

형

[Bradyena]

실체적정의와 법적안정성을 저울질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안정성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기 때문임.
참고로 실체적정의는 무조건적인 인과응보 개념이고 법적안정성은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동안 타인과 관계를 맺은 모든 행위에 대한 안정성 부여를 뜻함.
예를 들어 살인범이 잘 숨어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16년 후에 체포되서 무기징역 받으면 남은 가족들은 타격이 엄청 크니까

[Cpt_Titus]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살아있는 한 영원히 범죄자 신분 못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SanSoMan]

사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사라진건 대구 황산테러(일명 태완이법)로인해 사라진 것이기도 함.

[방거니브]

그냥 저 변호사가 확인해준거는 공소시효가 지난거 확인만 해준거내 국외체류기간이 포함 안된다는거는 말을 안해준거임.

[리예의 약장수]

저거 뒤에 더 있는데 중국은 국외체류중에 공소시효가 정지 안 되서 변호사가 저리 말한거라 함ㅋㅋㅋㅋㅋㅋ

[深く暗い 幻想]

이건 변호사가 잘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두성애자]

불의를 용서치않는 따거...

[사기사와후미카]

변호사 : 거 중국에서는 그러던데 한국은 아닌가 봐요 깔깔

[LIENE]

그것보단 중국내 사건으로 알았을수도 있고

[사기사와후미카]

그럴 수도 있겠다 애초에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 전문가니까

[루리웹-28749131]

변호사가 거짓말은 안한거지
사실을 다 말해준 것도 아니지만

[쳡_쳡]

기소유예였나보네
나하네 사기친놈 지금 러샤에 있어서 들어오면 체포한다고ㅓ 들음

[virus.lee]

공소시효를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시 공소시효는 정지한다

[virus.lee]

아아 공소시효를 면할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면할 목적

[루리웹-719126279]

뭐 그게 그거지

[FoXxHound]

따거변호사 : 후...이걸로 정의는 실현됬으니 됬어...

[루리웹-1139400918]

짱■ 변호사가 아니라 중국인 변호사였다고 생각하자.

[SZBH]

코난 초창기에도 시효 하루남은 에피소드 있을텐데

[Acek]

대협...

[Atman]

저거 원본 영상 보고 왔는데 "중국(인) 변호사"가 아니라 "중국(법) 변호사" 란 뉘앙스였음.
중국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아님 이런 의미였어.

[애플국희]

엄밀히 말하면 중국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못된내용임

[애플국희]

공소시효가 만료되서 못잡는건 맞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불법체류로 들어온거라 기록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게 맞는건데...
허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당당히 공항으로 들어오면 공소시효종료된게 무효화되는 상황이 되는거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다시 불법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냥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되서 체포를 못하는데, 저 바보들이 당당히 공항으로 들어온거라서 모든계획이 끝에가서 망쳐버린 상황이 되버린거임

[애플국희]

그리고 중국변호사라고 무시 못하는게, 얘내들은 '상유정책 하유대책'이란 편견이 있을정도로 법에 대해서 엄청 빠삭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해내는 무시무시한동네임
중국이 떼법과 공안으로 법초월적인 짓을 많이하면서도 외국과 뭔가 할때 항상 중국바깥에서 계약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 통과하는거엔 통달한 괴수들임ㅋㅋㅋ진짜 중국변호사들 얕보다가 큰코다치는 사람들 한두명이 아님

[SanSoMan]

도피목적으로 해외나가면 원래 정지되는데.

[애플국희]

말했잖음
해외를 나갔다는게 정식으로 수속을하고나가는식으로 도피한경우에 정지되는거고

불법으로나가서 위치파악이 안되는경우(여권에 기록이 없으니까)에는 공소시효 정지를 쉽게 못내림

[발기잇]

그래도 중국산인데 폭발안한게 어디여 ㅋㅋㅋ

[태양별왕자]

중국은 도피해도 사라지나보지...

[암살단]

저거 결국 남자랑 여자는 공범으로해서 체포됬는데 남자는 징역 22년 여자는 2년나왔음 여자는 살해죄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무슨 다른 법 위반한것만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母寴無네이버모니터링]

ㅇㄷ

[루리웹-8568145386]

어 대충 이런것 같은데

중국인이야 쟤내가 물어보니 중국인인가 싶어서 용캐도 잘도망다녔네 하면서 말할수도 있지..

앞뒤 사정 말안했다는 전제하에선

[I.Kant]

중국은 변호사라기보단 모사나 책사 아니냐 ㅋ 공명의 함정에 빠졌구나

[제로자키]

중국변호사가 한국법을 왜알아ㅋㅋㅋㅋㅋㅋ 한국변호사한테 중국법 물어본꼴인데ㅋㅋㅋㅋㅋㅋㅋ 최소한 국제법기준으로 물어보든가 ㅅㅂㅋㅋㅋㅋ

[Mzimkulu]

ㅋㅋㅋㅋㅋㅋ진리의 메이드 인 차이나

[판소리의 유령]

변호사야 한국내 사건인 줄은 알고 수임했겠지만, 범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도피 생활에 자금도 부족했을 것. 이후 저렴하게 수임한 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 변화를 몰랐을 확률도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