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이유인즉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닌다 생활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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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4.***.***
찾아보니 진짜임.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라고 판결 기사가 있네 와 판사 사이코인가?
(IP보기클릭)125.177.***.***
여러분 이제 쳐맞건 물건을 뺏기건 뭐하건 사고당한 다음날 출근하면 안됩니다. 출근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롸 취급 안해줘요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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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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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이런거 보면 너무 신기함. 음란물 쌔게 규제하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이런건 왤캐 약한 처벌을 하는거지?
(IP보기클릭)220.92.***.***
국민을 위한 법인데 법이 지혼자 따로 노는 상황
(IP보기클릭)175.198.***.***
너 이런댓글이 바로 2차가해라는건 알고 작성하는거냐?
(IP보기클릭)115.138.***.***
초등생 찝적거리는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뭔 소리야? 그리고 애가 무슨 먼저접근을 함?
(IP보기클릭)175.197.***.***
차량이라는거보니까 가해자는 성인인데.. 미성년 합의건 뭐건 건드리면 실형나와야하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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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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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3.***.***
정신병걸리고 ㅈㅅ시도하고 해야되나봐. | 21.04.23 17:25 | | |
(IP보기클릭)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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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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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뚜앗뚜앗몬
차량이라는거보니까 가해자는 성인인데.. 미성년 합의건 뭐건 건드리면 실형나와야하는거 아닌가 | 21.04.23 17:19 | | |
(IP보기클릭)180.71.***.***
황갈색단과자
구글링해보니 나오는 기사에서는 범인이 20대라는데; | 21.04.23 17:21 | | |
(IP보기클릭)39.7.***.***
황갈색단과자
의제ㅁㅁ이라도 참작사유는 있을테니까 그런건가...?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판결문 없나 | 21.04.23 17:22 | | |
(IP보기클릭)14.43.***.***
뚜앗뚜앗몬
미성년자는 자기가 합의한다캐도 법적 효력이없지않나 | 21.04.23 17:23 | | |
(IP보기클릭)14.49.***.***
뚜앗뚜앗몬
기사 찾아보니까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해서 형량 낮아진듯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1.04.23 17:26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4164777006
초딩인데?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182.31.***.***
만 13세인가 16세 이상은 합의하면 어느정도 효력 있을걸 아니 근데 ㅅ ㅣ발 초딩이네? | 21.04.23 17:44 | | |
(IP보기클릭)222.97.***.***
(IP보기클릭)121.133.***.***
(IP보기클릭)49.175.***.***
(IP보기클릭)220.92.***.***
국민을 위한 법인데 법이 지혼자 따로 노는 상황
(IP보기클릭)106.248.***.***
법은 그럭저럭 구색은 갖춤 문제는 판사 그중에서 대전지법의 김용찬 부장판사가 법을 지멋대로 가지고 노는거지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220.92.***.***
실증적으로 법의 의지는 법관이 가진다고 본다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61.38.***.***
사법부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주권을 만들어내거든. 입법부랑 행정부는 그래도 여론눈치를 보는데 미국처럼 사법부가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데 상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 아예 헌법재판관은 국민투표도 없이 독단적으로 헌법을 제정하는데. | 21.04.23 17:54 | | |
(IP보기클릭)180.224.***.***
(IP보기클릭)125.177.***.***
여러분 이제 쳐맞건 물건을 뺏기건 뭐하건 사고당한 다음날 출근하면 안됩니다. 출근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롸 취급 안해줘요
(IP보기클릭)115.138.***.***
(IP보기클릭)125.130.***.***
우리식 정서 판결! | 21.04.23 17:16 | | |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175.211.***.***
(IP보기클릭)180.224.***.***
플랫화이트
찾아보니 진짜임.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라고 판결 기사가 있네 와 판사 사이코인가? | 21.04.23 17:14 | | |
(IP보기클릭)175.211.***.***
...?? 아 진짜 뭔 개ㅂㅅ갗은 소리야 진짜 ㅠㅠ 와.. ㅆㅂㅋㅋㅋ 애 키우기 무서운세상이다진짜 | 21.04.23 17:16 | | |
(IP보기클릭)121.129.***.***
왓?? | 21.04.23 17:18 | | |
(IP보기클릭)218.144.***.***
돈 많이 주고 전관예우 변호사 썼을 듯 결론 = 돈 | 21.04.23 17:20 | | |
(IP보기클릭)39.7.***.***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 | 21.04.23 17:21 | | |
(IP보기클릭)180.224.***.***
11살 여아 성폭행 집유로 검색하니 올해 2월 지역 신문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 21.04.23 17:23 | | |
(IP보기클릭)180.224.***.***
어. 근대 동시기에 대전지법과 제주지법 기사가 따로 있네요. 뭐지...똑같이 ㅁㅊㄴ이 두명이나 있었는데 둘다 집유인건가?? 한쪽은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한쪽은 피해자가 별 이상없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 집유 라고 기사가 있네요. 이게 진짜면 희대의 싸이코패스 판사가 둘이나 있다는건데 믿기지가 않네요 | 21.04.23 17:28 | | |
(IP보기클릭)39.7.***.***
판사 : 아 ㅋㅋ 나도 했는데 안걸려서 ㅋㅋㅋ 판례 만들라 그런거임 ㅋㅋㅋ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180.224.***.***
로봇박이
와 ㅅㅂ 난 왜 기사가 대전이랑 제주기사로 나뉘는거 해서 갸우뚱 하고 있었는데 진짜 두건이네 미친 강.간마놈이 둘이나 있는건 그래도 ㅈ같은 세상이니까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집유주는 판사놈도 둘이나 있네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39.7.***.***
그럼 대학원 들어가서 저새끼 죽여버리고 연구실 잘나가면 면죄 되겟네 저 논리면 | 21.04.23 17:37 | | |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80.71.***.***
(IP보기클릭)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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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30.***.***
(IP보기클릭)211.195.***.***
(IP보기클릭)39.7.***.***
성범죄자가 뒤지지 않아서 그렇지않을까 몇십마리가 뒤지면 가둬두겄지 | 21.04.23 17:17 | | |
(IP보기클릭)14.43.***.***
높으신분들이 누리는 혜택을 낙수효과로 받기떄문이지 | 21.04.23 17:24 | | |
(IP보기클릭)211.248.***.***
(IP보기클릭)14.49.***.***
(IP보기클릭)115.138.***.***
루리웹-0360748124
초등생 찝적거리는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뭔 소리야? 그리고 애가 무슨 먼저접근을 함? | 21.04.23 17:21 | | |
(IP보기클릭)175.198.***.***
루리웹-0360748124
너 이런댓글이 바로 2차가해라는건 알고 작성하는거냐? | 21.04.23 17:22 | | |
(IP보기클릭)14.43.***.***
미성년자는 결정권이없어서 가출해서 잘데없가꼬 재워주기만해도 처벌받지않냐? | 21.04.23 17:25 | | |
(IP보기클릭)49.143.***.***
차라리 가해자 측이 ㅈㄴ 돈많은 높으신 분 자제였다가 더 현실적이겠다 | 21.04.23 17:30 | | |
(IP보기클릭)218.145.***.***
선생님같이 생각하는 분들 덕에 저런 처벌이 내려지나봐요 ^^ | 21.04.23 17:30 | | |
(IP보기클릭)125.130.***.***
역시 초등학교도 안나온 루리웹다운 댓글이네요 ㅠㅠㅠ 초등학교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사회시간에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배웠을텐데 ㅠㅠㅠ 안타깝네요 ㅠㅠㅠ 진인환씨는 루리웹 유저에게 초등교육 이수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04.23 17:33 | | |
(IP보기클릭)203.243.***.***
(IP보기클릭)116.45.***.***
(IP보기클릭)39.7.***.***
지들 일이 아니니까 | 21.04.23 17:1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6.45.***.***
멜트릴리스
글쎄 높으신 분들 입맛대로 업데이트 되어서 나올 듯. | 21.04.23 17:20 | | |
(IP보기클릭)112.173.***.***
(IP보기클릭)1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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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29.***.***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61.114.***.***
(IP보기클릭)61.114.***.***
판사 납치해서 콩팥 하나 뗀다음 돌려보내봐야 한다 | 21.04.23 17:18 | | |
(IP보기클릭)119.207.***.***
(IP보기클릭)122.47.***.***
(IP보기클릭)211.211.***.***
(IP보기클릭)221.143.***.***
(IP보기클릭)118.235.***.***
이런거 보면 너무 신기함. 음란물 쌔게 규제하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이런건 왤캐 약한 처벌을 하는거지?
(IP보기클릭)175.209.***.***
그건 돈이 되거 실제 피해자는 돈이 안되거든 | 21.04.23 17:19 | | |
(IP보기클릭)211.218.***.***
실제 피해는 지들도 즐겨야하거든 | 21.04.23 17:25 | | |
(IP보기클릭)14.43.***.***
높으신분들을 위한 혜택을 낙수효과로 누리기떄문 | 21.04.23 17:26 | | |
(IP보기클릭)218.147.***.***
(IP보기클릭)121.175.***.***
(IP보기클릭)60.117.***.***
(IP보기클릭)61.114.***.***
아니지, 판사를 물에 데려가야지 | 21.04.23 17:19 | | |
(IP보기클릭)60.117.***.***
일단 코에 계속 붓다보면 답이 떠오르지않을까 | 21.04.23 17:41 | | |
(IP보기클릭)211.195.***.***
이 아죠시 표정이 내 심정을 대변해주네
(IP보기클릭)121.163.***.***
(IP보기클릭)106.248.***.***
자기들도 여러번 해봐서? | 21.04.23 17:31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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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 지들 배떼지에 칼박아도 그 신념 그대로 유지할수있을지 보고싶다. | 21.04.23 17:27 | | |
(IP보기클릭)175.118.***.***
(IP보기클릭)14.43.***.***
가해자만있는 인권 시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1.04.23 17:28 | | |
(IP보기클릭)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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