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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법원의 신천z 이만희 무죄사유.jpg [213]
추천 173 조회 25892 댓글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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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법천지 실화냐?
(IP보기클릭)58.78.***.***
역학조사 준비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 개소리 감사하구요. 그럼 시발 범죄자 잡으려고 자료조사하는것도 수사활동이 아니겠네? ㅂㅅ들 진짜.
(IP보기클릭)211.193.***.***
판사 샛기들 어디 종교인지 조사해보고싶다
(IP보기클릭)211.108.***.***
검찰이 븅신이냐 판사가 븅신이냐?
(IP보기클릭)39.113.***.***
시발
(IP보기클릭)183.103.***.***
판사가 신촌■여서 저런건 아닐거고 개신교일 확률은 좀 높음 왜냐면 지금 교회들 하는 짓거리가 사실상 신촌■ 동급이라 신촌■를 저렇게 풀어줘놔야 나중에 판례 들먹이면서 먹사 및 개신교도들 풀어주는데도 쓸 수 있거든
(IP보기클릭)183.108.***.***
개법부들 8.15때도 전광훈 풀어주고 이번에도 전광훈 무죄주더니 이야 미쳤네 방역 잘하는 정부가 그리도 맘에 안들었나보다
(IP보기클릭)223.38.***.***
지금 일관된 미친 판결들 보면은 정부만 죽일 수 있으면 뭔짓이든 다한다 티를 내고 있다 봐야할 정도임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진상조사 추진하고 소송하니까 살인범들 무죈데 어쩔래 하고 음주운전 살인마 처벌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음주운전 살인마에게 더 대놓고 감형 폭주 등등
(IP보기클릭)121.189.***.***
이 논리대로면 판사 한명 죽여도 대법원장 암살이 목적이였고 그 판사 죽인건 준비단계였다! 이러면 무죄란거지?
(IP보기클릭)118.39.***.***
진짜 최근 판결들 다 미쳤음 코로나 집회 허용해주고, 빤스목사 보석 받아주고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음주운전 무죄에 성범죄자 대충 풀어주고 ㅁㅇ사범 풀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농담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같은걸로 사법부에 압박들어오니까 정부 망하라고 지금 걍 파업하는수준임
(IP보기클릭)39.113.***.***
시발
(IP보기클릭)39.113.***.***
아주 잘하는짓이다 석궁 쳐맞아할 쓰래기 새끼들 | 21.01.13 14:55 | | |
(IP보기클릭)223.38.***.***
법천지 실화냐?
(IP보기클릭)183.103.***.***
한고조 유방
판사가 신촌■여서 저런건 아닐거고 개신교일 확률은 좀 높음 왜냐면 지금 교회들 하는 짓거리가 사실상 신촌■ 동급이라 신촌■를 저렇게 풀어줘놔야 나중에 판례 들먹이면서 먹사 및 개신교도들 풀어주는데도 쓸 수 있거든 | 21.01.13 15:03 | | |
(IP보기클릭)36.39.***.***
확실히 그러네. | 21.01.13 15:13 | | |
(IP보기클릭)39.7.***.***
이만희가 돈많이 있다는 증거 | 21.01.13 15:29 | | |
(IP보기클릭)121.172.***.***
(IP보기클릭)203.252.***.***
(IP보기클릭)58.78.***.***
역학조사 준비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 개소리 감사하구요. 그럼 시발 범죄자 잡으려고 자료조사하는것도 수사활동이 아니겠네? ㅂㅅ들 진짜.
(IP보기클릭)218.236.***.***
개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단계라는거지. 범죄자 잡으려고 하더라도 영장없이는 임의동행이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나 강제집행(체포)가 가능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해달라는거 거부했다고 처벌받지 않는거랑 동일한 개념임. | 21.01.13 15:04 | | |
(IP보기클릭)218.236.***.***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따진거고 애초부터 저런식으로 판결나올게 뻔히 보였는데 그냥 사람들 화풀이용으로 수사한거라 뻔해보이긴 했음. | 21.01.13 15:05 | | |
(IP보기클릭)211.44.***.***
화풀이? ㅋㅋㅋ | 21.01.13 15:07 | | |
(IP보기클릭)110.70.***.***
아이고 우리 빨갱이 새끼들 벌릴소리 아닐서리 구분하면서 벌릴줄 알아야 하는데 본진 터지고 나서 그딴게 아주 없어졌나봐?? | 21.01.13 15:09 | | |
(IP보기클릭)110.70.***.***
화풀이? | 21.01.13 15:10 | | |
(IP보기클릭)59.7.***.***
화풀이? | 21.01.13 15:11 | | |
(IP보기클릭)106.101.***.***
체포영장이랑 역학조사랑은 법적으로 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체포영장 끌고와서 헛소리 하시네요 무죄추정 원칙으로 인해 구분되는 체포영징과 역학조사가 같은 분류라 생각함? | 21.01.13 15:17 | | |
(IP보기클릭)218.236.***.***
역학조사랑 완전히 같은데 법적으로 정보제공요청과 역학조사는 서로 다른 단계임. 위 판결은 역학조사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자료제출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데 역학조사 거부라는 항목으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거임. 이거 법리적으로 깨부실 방법은 하나도 없음. 죄목을 잘못 산정해서 기소한거라 당연히 무죄 나올거였음. | 21.01.13 15:19 | | |
(IP보기클릭)223.54.***.***
그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야 했나?? | 21.01.13 15:28 | | |
(IP보기클릭)106.101.***.***
님이 좋아하는 법률에 나온 내용이고 저기서 명시되듯이 특졀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한데 무슨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소리가 나옴? | 21.01.13 15:29 | | |
(IP보기클릭)218.236.***.***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기소한게 아니거든 ㅋㅋㅋㅋㅋㅋ 저걸로 기소했으면 유죄 나왔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 위반으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거임 ㅋㅋㅋ | 21.01.13 15:30 | | |
(IP보기클릭)110.70.***.***
혹시???? 너??? 신천... | 21.01.13 15:31 | | |
(IP보기클릭)218.236.***.***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죄다 라고 나 말고도 몇몇 유게이가 말하는거임. 철저하게 변호사가 기소장의 구멍을 잘 파고들어서 이뤄낸 승리임. | 21.01.13 15:31 | | |
(IP보기클릭)218.236.***.***
유게이들이 멍청한걸로 까고있길래 팩트체크만 해준건데. | 21.01.13 15:32 | | |
(IP보기클릭)110.70.***.***
졸라 ㅋㅋ대면서 신나하는걸보면 의심이 가는건데 | 21.01.13 15:34 | | |
(IP보기클릭)106.101.***.***
저기 나오는 18조가 역학조사를 규정한거고 자료조사는 그 세부내용 4번째인데 무슨 헛소리 함? 우리나라 법은 뭐 세부내용이 나오면 그 상위내용에는 별개 적용하는 병//신법임? | 21.01.13 15:35 | | |
(IP보기클릭)218.236.***.***
ㅋㅋㅋ 대는건 신나는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붙이는거임 ㅋㅋㅋ | 21.01.13 15:36 | | |
(IP보기클릭)218.236.***.***
아뇨 ㅂㅅ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별개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18조 3항을 위반했는데 개인정보법 18조 2항 위반 으로 기소 되면 당연히 무죄 나옵니다. | 21.01.13 15:37 | | |
(IP보기클릭)106.101.***.***
18조에 역학조사 거부가 나오고 그 세부내용으로 자료제출 거부가 있는거다 무슨 같은조항의 다른 세부내용처럼 말하네 | 21.01.13 15:39 | | |
(IP보기클릭)110.70.***.***
어차구니 없는거 치고는 밑에서 열심히 무죄가 옳다고 기를쓰고 주장할려하는데 더 의심된다 ㅎㅎㅎ 여기시 이마니 그렇게 유죄 소리 듣는거 보기 괴로웠니??? | 21.01.13 15:40 | | |
(IP보기클릭)218.236.***.***
18조의 1 위반과 18조의 2 위반은 법적으로 다른 항목임. 나한테 따져도 그거 위반이 따로따로 적용되는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서요 ㅋㅋㅋㅋ 같은 조항의 다른 세부내용으로 취급하는거임. 예를들어 18조의 4 2항 위반 에 대한 처벌기준이 따로있고 18조의 1 3항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따로 존재하는게 현대 한국 법률임. | 21.01.13 15:41 | | |
(IP보기클릭)218.236.***.***
글쎄 나를 신촌지로 몰고가서 정신승리 하고싶은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무죄인걸 왜 유죄가 아니라고 발작하는 애들 많아서 설명해주는거임 ㅋㅋㅋ 나 말고도 아래쪽 댓글들 보면 몇명 더 있네 | 21.01.13 15:42 | | |
(IP보기클릭)110.70.***.***
일단 ㅅㅊ지에 애정있다는건 잘 알겠음. 신처언지가 아니라 일반 ㅁㅁ교에 이런 판결논란이면 안나섰을 것 같은데 말이지? | 21.01.13 15:45 | | |
(IP보기클릭)218.236.***.***
니가 욕하는 애들 같이 욕 안해주면 신촌지인가 ㅋㅋㅋㅋ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해야지. 멍청한 방법으로 욕하면 어처구니가 없는거지. | 21.01.13 15:47 | | |
(IP보기클릭)211.108.***.***
검찰이 븅신이냐 판사가 븅신이냐?
(IP보기클릭)211.46.***.***
검사는 렌덤인다 판사쪽은 정말........ 싹다 짜르고 ai로 교체해야함........정말 인간이 할 필요가없고 해서도 안되는 직책임 | 21.01.13 14:57 | | |
(IP보기클릭)125.142.***.***
이번엔 판사가 븅ㅅ | 21.01.13 15:02 | | |
(IP보기클릭)121.151.***.***
검찰이 항소안하면 검찰도 문제지 | 21.01.13 15:03 | | |
(IP보기클릭)219.251.***.***
ai로 교체해봣자 지들끼리 데이터 집어넣어서 지들만의 천국 다시 오픈하니 싹다 죽창내던가 과반수 국민동의 있으면 끌어내릴 수단이 있어야지 ㅅㅂ ㅋㅋㅋ | 21.01.13 15:03 | | |
(IP보기클릭)219.251.***.***
저런거는 보통 귀찮거나 지들도 알아서 항소안하고 시간보내서 없던거 처리됨 ㅋㅋ | 21.01.13 15:04 | | |
(IP보기클릭)211.46.***.***
ai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법전아 판례에따라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임...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라는게 아니라.. 과반수 국민 동의로 끌어내린다면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게 아니라는 상식적인걸 생각못하는거임......... | 21.01.13 15:05 | | |
(IP보기클릭)1.239.***.***
저거 항소 안하면 둘다 같은놈 그래도 항소 하면 검사는 사람 어쨌든 판새끼는 사람새끼가 아님 | 21.01.13 15:06 | | |
(IP보기클릭)119.64.***.***
둘이 번갈아가며 신나게 문제 싸갈기는거 보면 둘다 문제지 | 21.01.13 15:07 | | |
(IP보기클릭)122.38.***.***
딴 글에도 썻지만, 배심원제가 차라리 나음... 판사생퀴가 일반인보다 못해보이는 판결하는게 부지기수인데, 왜 일반인이 판결하면 안됨? 걍 배심원제로 가자... | 21.01.13 15:12 | | |
(IP보기클릭)122.38.***.***
검찰은 항소 할껄... 이제와서 신촌■가 큰 힘쓰기도 어려운데, 뭐하러 안함.. 가뜩이나 욕쳐먹는 검찰들인데, 이건 ㄱㄱ 할 가능성이 높지. | 21.01.13 15:13 | | |
(IP보기클릭)219.251.***.***
배심원제해도 문제가 있는게 예를들어 고위직이 비리로 재판받는거 배심원 매수하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긴함 근데 판사 저새끼들은 지금 절대권력이라서 할방도가 없음 ㅋㅋㅋ | 21.01.13 15:15 | | |
(IP보기클릭)1.241.***.***
그냥 작정하고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지 | 21.01.13 15:16 | | |
(IP보기클릭)219.251.***.***
검찰은 욕쳐먹든 말든 개기고 항명하고 버티면 되는거고 신촌■가 아무리 힘이없어도 판사가 저지랄햇는데 괜히 검사입장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을걸 ㅋㅋ | 21.01.13 15:16 | | |
(IP보기클릭)1.241.***.***
애초에 지금 정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서 다른 기독교 집회도 잔뜩 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항소 안 하고 끝낼 것임. 어차피 5000만 '개돼지'들이 욕한다고 들을 놈들이냐 | 21.01.13 15:17 | | |
(IP보기클릭)106.101.***.***
난검사탓이더크다고봄. 저기적혀있잖아 근거가부족하다고. 판사가 판사나름 재량으로 유죄때리면 그거대로 문제있음. 법을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했다고.. 아마 이댓은 뭍히거나 반대일수도있지만 이정도면 유죄겠지라고 넘어가는 검사와 기를쓰고 무죄를위해 헛점파고드는 변호사사이에서 검사가 븅신짓한거라고봄 | 21.01.13 15:19 | | |
(IP보기클릭)122.38.***.***
첫번째줄 이해함.. 제가 말한건 어짜피 지금 판사들도 다 그렇다는 거임... 그럴거면, 판사 한명이 양심있길 기대하느니, 매수하기 어렵게 12명인 배심원이 낫고, 그 배심원들 중에도 양심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력 주장해서 배심원 판결을 바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임. 게다가 울나라에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관예우 같은 건 애초에 의미가 없어지잖슴... 지금 울나라 판사꼴 생각하면, 뭘보다 훨씬 낫죠. | 21.01.13 15:21 | | |
(IP보기클릭)175.223.***.***
나도 검새한 거 같음. 보니까 역학조사의 법적인 규정만 봐도 포함되지 않는 사안일 수 있는데 이걸 고발한 거 보면 이걸 무죄처리하고 일사부재리 법칙 따라서 방역 방해는 고발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 | 21.01.13 15:35 | | |
(IP보기클릭)125.133.***.***
미국 꼬라지 봐선 배심원제도 그다지... | 21.01.13 17:53 | | |
(IP보기클릭)125.133.***.***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건 배심원도 필요 없고 ai가 맞는 듯. 기계는 주어진 값 외의 좇꼴리는데로 하는게 없음. | 21.01.13 17:54 | | |
(IP보기클릭)211.193.***.***
판사 샛기들 어디 종교인지 조사해보고싶다
(IP보기클릭)116.38.***.***
금전교 | 21.01.13 15:05 | | |
(IP보기클릭)14.56.***.***
그룹성교 | 21.01.13 15:15 | | |
(IP보기클릭)123.141.***.***
| 21.01.13 16:35 | | |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218.154.***.***
(IP보기클릭)211.46.***.***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11.220.***.***
(IP보기클릭)118.39.***.***
(IP보기클릭)121.158.***.***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11.46.***.***
(IP보기클릭)220.73.***.***
(IP보기클릭)125.177.***.***
(IP보기클릭)222.98.***.***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220.88.***.***
(IP보기클릭)183.99.***.***
예수쟁이였으면 유죄떳지. | 21.01.13 15:05 | | |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61.75.***.***
(IP보기클릭)175.192.***.***
(IP보기클릭)221.165.***.***
(IP보기클릭)183.108.***.***
개법부들 8.15때도 전광훈 풀어주고 이번에도 전광훈 무죄주더니 이야 미쳤네 방역 잘하는 정부가 그리도 맘에 안들었나보다
(IP보기클릭)223.38.***.***
실버메탈
지금 일관된 미친 판결들 보면은 정부만 죽일 수 있으면 뭔짓이든 다한다 티를 내고 있다 봐야할 정도임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진상조사 추진하고 소송하니까 살인범들 무죈데 어쩔래 하고 음주운전 살인마 처벌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음주운전 살인마에게 더 대놓고 감형 폭주 등등 | 21.01.13 15:06 | | |
(IP보기클릭)118.39.***.***
실버메탈
진짜 최근 판결들 다 미쳤음 코로나 집회 허용해주고, 빤스목사 보석 받아주고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음주운전 무죄에 성범죄자 대충 풀어주고 ㅁㅇ사범 풀어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농담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같은걸로 사법부에 압박들어오니까 정부 망하라고 지금 걍 파업하는수준임 | 21.01.13 15:09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89.***.***
이 논리대로면 판사 한명 죽여도 대법원장 암살이 목적이였고 그 판사 죽인건 준비단계였다! 이러면 무죄란거지?
(IP보기클릭)219.251.***.***
그건 지들을 위협햇으니 무기징역이고 ㅋㅋ | 21.01.13 15:05 | | |
(IP보기클릭)118.39.***.***
이제 그 판사 죽일떄 가슴기 살균제 써도 무죄임 | 21.01.13 15:09 | | |
(IP보기클릭)106.248.***.***
(IP보기클릭)61.75.***.***
(IP보기클릭)121.139.***.***
r간마늘참기름
이사람 말이 맞는거 같은데 | 21.01.13 15:07 | | |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210.125.***.***
(IP보기클릭)121.169.***.***
(IP보기클릭)210.221.***.***
(IP보기클릭)118.129.***.***
(IP보기클릭)175.223.***.***
법률 안읽어보고 판결 내려?
(IP보기클릭)218.236.***.***
역학조사를 거부한게 아니래잖아. 역학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거부한거라는거지. 이거 법리적으로 성립하는 말이라서 ㅋㅋㅋㅋ | 21.01.13 15:07 | | |
(IP보기클릭)119.64.***.***
아이 지들 뇌속 근엄한 무슨무슨법이 먼저라고요 ㅎㅎ | 21.01.13 15: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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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역학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고 | 21.01.13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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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아니라 실제로 법에 "역학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해져 있음 ㅋㅋㅋㅋㅋ 1.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3.환경검체 체취 및 시험 4.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5.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따라서 법적으로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역학조사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역학조사를 거부한게 아님 이라는 판결이 당연하게 나오는거임. 이건 입법부를 쫘야하는것. | 21.01.13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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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의 방법은 이 문서에 적혀 있는데, 요약하면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3.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4. 감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의 검체 채취 및 시험, 5.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면접 이렇게 다섯 가지 뿐임 | 21.01.13 1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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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가 이기지도 못할 죄 물어서 고발한 거네 | 21.01.13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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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긴 법이 장난으로 보이나.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법대로 판결한건데 거기에 욕하는게 이상한거지. 판사들 판결을 욕할게 아니라 국회를 욕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임. | 21.01.13 15: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