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망여우 신원 못 밝힌 경찰.jpg

[존D카]

기사보니까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메일보내도 답변없고 유튜브에서도 정보공개 안해서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3043100636

[카리오너스]

역시 견찰

[쁘띠거니]

고소한 놈들은 딱 누군지 알겠네

[예거ㅡ맨]

난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모르겠는데!

[서유혼]

유튜브 악플단놈도 정보 안넘겨서 골치아픈데 이럴땐 도움이 되네

[시간의광대]

와 뭘 어떻게하면 한국 경찰도 못부르냐;;; 견찰들은 게을러터진거지 능력이 없는게 아닌데;;;

[쉼의미궁]

안알려주는정도가 아니라 나름 보호하니까그런듯

[상 대]

범법????어디가??

[덜나쁜놈]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하는거 아녀?

[국사무쌍인생무상]

제일 ㅂㅅ같은 법중에 하나 ㅋㅋ

[시작해보도록할까]

그럴듯?

[루리웹-4026079505]

뭐 원래야 막 정말로 조실부모한 사람한테 고아라고 놀린 다음에 "팩트 아님?" 하고 빠져나가는거 막기 위해 나온 법인데

악용이 넘 심하다

[메리수]

무슨무슨죄

[오용수]

똥싼걸로 10년간 따라다니며 놀린다 = 스토킹 관련 법이 필요. 사실적시 불필요.
조실부모한 사람에게 고아라고 놀린다 = 검찰 재량으로 모욕죄 적용하고 판사가 수용 가능하지

걍 높으신분 핑계야

[루리웹-4485269759]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면? [알림] 3학년 2반 김철수는 김철수의 아버지가 성매매 도중 생긴 아이 입니다. 이러면 모욕죄 적용이 불가능함.

[오용수]

그러니까 그게 모욕의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검찰과 판사 재량에 따라 해결 가능해.

그렇게 님이 만들어낸 극히 희박한 예외에서 억울함을 없애라고 있는게, 인간이 개입하는 판사 검사가 필요한 이유야. 이놈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 모든 법에 풍선효과가 있으니, 최대한 관련법으로 보완하고서 가장 풍선효과가 적은 쪽을 택하고, 나머지를 땜빵해야지 완벽한 법은 없음.

그리고 내 생각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훨씬 더 악용이 쉬워보이거든.
그리고 만일 정말로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도덕률을 법의 영역까지 끌고가는 행위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거지.

[루리웹-6009564727]

단순히 고아한테 고아라고 하는건 모욕죄 성립 안됨. 뒤에서 재 고아래 이러는것도 모욕죄 아님. 명예훼손으로 가야함

[루리웹-6009564727]

의도와 뉘앙스가 중요하긴한데 너 고아냐? 등 패드립 느낌이어야 모욕죄가 뒷담으로 저 사람은 고아다 라고 퍼트리고 다니는건 모욕죄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밖에 안됨

[오용수]

그건 도덕의 영역이니까 법과는 다르게 개인의 영역으로 놔둬야 함.
일상에 지장을 준다. 생활과 취직에 지장을 준다,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서 통원 기록이 있다 하는 정도에서 처벌 얘기가 나와야지
인터넷에 볼멘소리 했렸다고 벌금 무는게 마냥 좋은 세상은 아닌 것처럼

역사례를 만들자면, 현행법으론 고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사람까지 전부 고소해 버릴 수 있음.
뭐 그걸로 조금의 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일개 개인이 '고아세요?' 라고 물어본 인간 전부를 고소하고 그럴 수도 없는 법이니,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고아라고 ㅈㄹ하는 악질적인 애는 다른 법으로 조져야 한다고 생각함.

[오용수]

그리고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 거야. 나도 한번은 했지만, 두번 다신 안할게.
뒤에서 소문을 유포하는 악질은 따로 대처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어도, 그것을 듣고 불이익이 생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한 형태로.

[현자시간]

날뛰어라 사신여우 !!

[무도의 마음가짐]

경찰이 잘한거에 속하죠
유튜브에 수색영장 들고 갈수도 있는건데 안했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수사는 의무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옳게 행동한거 같은데?

[무도의 마음가짐]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 있는 나라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수사자체를 중단한 상태로 해놨는데 진짜 작정하고 잡고 싶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사한테 사건 넘기면 됩니다
여러모로 경찰이 욕먹을 일이 아닌듯요

[SanSoMan]

나중되면 경찰이 이런거 자기판단으로 컷할수 있게되나? 형소법 개정됐다던뎅. 솔직히 이런건 컷할수 있어야하는게, 누가봐도 공익목적이잖슴...

[타도일베메마드]

얘한테 걸린 얘들은 진짜 잘못해 보이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지 ㅋㅋ
근데 외국은 그런거 없으니까 이럴때
외국기업이 나아보이네

[루리웹-3856635388]

견찰짓이랑 별개로 이건 그냥 대충 하는척만 하고 슬쩍넘긴거 아니야?

[루리웹-4189181854]

구글 코리아가 좇병1신인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잘하더라고

[사골곰탕국]

한 기업 관계자는 "사망여우가 진행한 테스트 등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제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ㅂㅅ 지랄 ㅈㅗㅈ을 싸고 있네 ㅋㅋㅋㅋ

[식신시츄]

구글이 X새끼라 안주는게 아니라 저긴 공익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해서 그런걸껄

[젤리삐씨]

유튜브 가입할때 폰이랑 인터넷만 가능하면되서 애초에 명확한 개인정보 필요가없음

꼬우면 다른나라 vpn해서 가입하면 더더욱 개인특정하기 힘듦

거기다 수익off걸어서 자금 흐름으로 추적도 불가능함

[루리웹-9178556871]

디지털교도소랑 대비되네 ㅋㅋ

[뿔달팽이]

승엽아 얼마 받고 썼니

[푸른머리 무]

선동 ,가짜뉴스, 오보기사, 주작질, 뒷광고 원조 의 기레기 들 보단 더 신뢰 가 가는 기사들만 올라 오네

[Nine]

사실만 적시했지 명예훼손은 안 했지...
명예 따위 없는 애들만 이야기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