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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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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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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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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일단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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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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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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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식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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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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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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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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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셀롯맨
고도로 훈련 받아도 죽거나 과잉방 ㅓ | 20.08.02 19: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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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흔히 하는말이 이왕 싸움걸리면 도망가거나 죽이는게 낫다고 하지요 | 20.08.02 19:45 | | |
(IP보기클릭)49.173.***.***
꼬추를 들고 위협하면 꼬츄를 쳐서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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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꼬츄)를 떨어트려야지. 물리적으로 | 20.08.02 19: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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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발기토를 신청하는 것인가? | 20.08.02 1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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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죄가 추가됨 | 20.08.02 19: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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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지거나 빵에 가거나 뭐가 됐던 인생 ↗되는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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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일단 막고!
(IP보기클릭)59.5.***.***
내가 견자단이야? | 20.08.02 19: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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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칼 뺏어서 찔렀다고 무조건 과잉방위 뜨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직장 선배가 회칼들고 집에 쳐들어와서 찌르려던걸 칼 뺏어서 찔러 죽인 경우는 정당방위였었음. 그냥 판사 케바케라 가챠운이 좋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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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쳤는데 급소에 떨어졌나 보네. | 20.08.02 19: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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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는 주거침입에다가, 죽일 의사가 인정되서 ㄱ런가봄. | 20.08.02 19: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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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쓸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다 | 20.08.02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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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야? 애초에 헌정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은 게 12건 정도인데 네 직장 선배가 그 중 하나라고? | 20.08.02 2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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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이것도 막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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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학생들한테 막말하다가 대학에서 거른교수 미화영화~ | 20.08.02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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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이야기나올때마다 하는이야기지만 무기없는 강도를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뜬적있다. 정당방위자체가 캐바캐가 엄청심하긴하지만 공격자가 무력화된게 확실한대 공격한게 아니면 앵간해서 정당방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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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요즘 여론을 반영해 정당방위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에 잇음. 기존 판례와 양형기준을 아주 어기진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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