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 8일 (로이터) — 한국 국토교통부는 금요일,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해결을 요구한 사안 중 하나로,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무역협정을 타결한 이후, 이달 중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지만, 이 회담에서 지도 데이터 문제를 논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은 앞서 2007년과 2016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GOOGL.O)의 지도 데이터 해외 서버 사용 요청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 연기에 대해,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제시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60일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데이터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여러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정부 기관의 보안 검토도 거쳤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당국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 이행 및 정부 승인된 현지 파트너로부터 흐릿한 이미지(blurred images)를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50~53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 없이 휴전으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군사시설 등 민감한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미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이 그간 구글 맵, 애플 맵 등 미국 기업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 김용범은, 한국이 지도 데이터 문제나 농업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부재로 인해 한국 내 구글 맵 서비스에 제약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 데이터 제공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국방과 공공안전이 통상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 지도반출은 정상회담에서 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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