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만약 고성 오가며 싸운게 진짜라면

[쿠아곰]

롯데 야구쪽은 드립이고

좀 진지하게 했을 때

민주당이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윤석열을 견제했다는 부분을

판결문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정도라면

여기서는 좀 찐으로 싸울만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법리적으로 윤석열 파면은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할거냐

아니면 윤석열만 100% 잘못했다 할거냐

이 부분에서 이견이 좀 갈렸을거 같아.

[루리웹-62718552]

생각해보면 그게 꽤 대놓고 정치개입 아닌 개입이라
그런데 탄핵이 결국 개입이기도 하고
뭔기뭔가한

[Yggdra]

그부분 정하느라 오래걸린거겠지?

[루크시온]

저는 개인적으로 보충 의견이 가장 많았던 파트가 의견이 크게 갈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충 의견이 거의 없는데 증거법칙, 형사소송법 이 부분이 상반되는 보충 의견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석열]

그 고성의 내용이 문형배가 4월 4일 선고 기일 잡아요! 됐죠! 뭐 이런 말이였다 하던데ㅋㅋㅋ

만장일치는 진작에 나왔고 , 선고기일을 언제로 하냐에 대한 이견으로 다툰걸 수도 있음.

[공돌골동]

보충의견이 아니라 본 결정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긴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