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탄핵) 탄핵소추 요건 관련한 보충의견에 대해서

[쿠아곰]

보충의견으로 탄핵발의에 대한 횟수나 간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잖아.

반대로, 불참을 반대표로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으로 폐기시키고 일사부재의 적용시키는 것도

견제장치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를들어 투표불성립이 되면

안건 폐기가 아닌 투표 보류로 치고

회기 내 다시 시간을 잡도록 하거나

(즉 확실하게 찬성 200표를 받거나, 반대 100표가 나오기 전엔 계속 올리기 가능)

(국회에 출석한 경우의) 투표 미참여는 1/2표로 계산한다고 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