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탄핵) 근데 심리 및 인용/기각 결정 여부는 7인이 필요하지만

[쿠아곰]

각하의 경우에는 7인이 모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아?

이 경우, 헌법재판관 6인 미만 체제에서 줄탄핵 가즈아아아아!!! 저지를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각하로 좀 걸러내면서 가면...

근데, 또 탄핵이 각하로 돌아올 떄 마다 회기 1주일마다 리셋한답시고

탄핵소추 -> 각하 -> 회기리셋 -> 탄핵소추 반복하진 않겠지?

[쿠아곰]

윤석열 말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들어간다고 할 때 말이야.

[쿠아곰]

윤석열은 심리 다 끝내놨는데
이제와서 각하를 보기엔 좀 많이 그림이 이상하지.
그나마 각하 명분이라면 탄핵소추만 처리하기 위해 회기 리셋한 부분이 걸릴 순 있는데
근데 이건 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상대가 당단위로 불참으로 거부를 때린 것 때문에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 침해받은걸 구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했다. 라고 하면
정상참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계엄법 위반이라는게 사안이 엄청 큰거라서, 절차상의 결함보다 더 중요하다 싶으면 넘길수도 있음.

[쿠아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거면
탄핵심판때, 변호인단이 이걸로 물고 늘어졌을텐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