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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법치주의 회복 마침 외환,내란,국보법 걸리는 대청소 명분은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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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역사가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진 악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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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는 반달들의 조직 명단 공포. 시민단체나 재단의 실질적인 공익 기여도를 조사해서 기준치에 못미치면 해산검토. 법관 양성시스템을 다변화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선출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함. 이건 개헌이 필요하지만. 법치주의의 공정성 회복은 법률종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용꿈을 꾸는 자들이 있고 개중에는 선출직이나 시민단체 및 일부 회사들간의 돈과 인간이 오고가는 유착관계등등이 형성되어있어서 세력화가 된 일종의 트러스트가 되어있는게 문제일것 같음. 정의로운 법관 한둘로 법조계를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정치와 기업과 법조가 연계되어있는 질긴 고리를 끊어내는게 더 나을것 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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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배설 당했으니 그게 타격감이 더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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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트러스트 카르텔들이 원흉 맞음 지난 대선은 주권이 아주 크게 훼손당한 대사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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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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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전두창(원숭이두창), 전두순(조두순)이라는 좋은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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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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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법치주의 회복 마침 외환,내란,국보법 걸리는 대청소 명분은 충분함 | 23.10.28 2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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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역사가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진 악습임 | 23.10.28 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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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전두창(원숭이두창), 전두순(조두순)이라는 좋은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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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배설 당했으니 그게 타격감이 더쩔뜻 | 23.10.28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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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마음대로 | 23.10.28 2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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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는 반달들의 조직 명단 공포. 시민단체나 재단의 실질적인 공익 기여도를 조사해서 기준치에 못미치면 해산검토. 법관 양성시스템을 다변화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선출에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함. 이건 개헌이 필요하지만. 법치주의의 공정성 회복은 법률종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용꿈을 꾸는 자들이 있고 개중에는 선출직이나 시민단체 및 일부 회사들간의 돈과 인간이 오고가는 유착관계등등이 형성되어있어서 세력화가 된 일종의 트러스트가 되어있는게 문제일것 같음. 정의로운 법관 한둘로 법조계를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정치와 기업과 법조가 연계되어있는 질긴 고리를 끊어내는게 더 나을것 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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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트러스트 카르텔들이 원흉 맞음 지난 대선은 주권이 아주 크게 훼손당한 대사건이고 | 23.10.28 22: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