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재명을 놓지 못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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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한겨레) 검찰, 결국 이재명의 '범죄 동기'는 못 밝혀냈다 [11]
Twin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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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8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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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3 조회 3003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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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6.***.***
경제적 동기? 이거 말장난임 박근혜도 경제적으로 이익 본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임이 왜 형법상 처벌 대상인지 1도 생각 안해보고 쓴 기사 모든 경제 범죄가 당장의 이득만 위해서 벌어진다면 횡령만 있고 배임이라는 죄 자체가 없었겠지 요즘은 경제적 이득으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배임으로 처벌하는 거 고로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경제적으로 찢한테 이득이 갔나는 애초에 법리적 검토 대상도 아님
(IP보기클릭)223.62.***.***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는더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주장은 솔직히 음모론에 가깝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 시간을 끌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이재명이야.
(IP보기클릭)118.33.***.***
한걸레 킬걸레
(IP보기클릭)223.62.***.***
저 기사 읽어보면 한겨레의 요지는 428억 약정 같은거 기소 못했다고 검찰 까는건데 이 부분은 검찰이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아직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중인거임.
(IP보기클릭)223.62.***.***
그거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임..헌정사상 이렇게 법죄혐의가 많은 대표급 정치인은 없어. 그리고 어찌됐든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고 유력 대권주자임. 범죄 혐의들중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치명상임. 그래서 100% 유죄가 나오는것들만 추려서 신중하게 기소하는거임. 428억 부분은 10%가 부족해서 아직 기소를 미루고 수사를 더 진행한다는 스탠스고.
(IP보기클릭)223.62.***.***
에어컨이없는여름
검찰이 이재명 봐줄 이유는 없음 | 23.08.18 16:36 | | |
(IP보기클릭)223.62.***.***
에어컨이없는여름
저 기사 읽어보면 한겨레의 요지는 428억 약정 같은거 기소 못했다고 검찰 까는건데 이 부분은 검찰이 봐주고 있는게 아니라 아직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중인거임. | 23.08.18 16:42 | | |
(IP보기클릭)223.62.***.***
에어컨이없는여름
그거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임..헌정사상 이렇게 법죄혐의가 많은 대표급 정치인은 없어. 그리고 어찌됐든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고 유력 대권주자임. 범죄 혐의들중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치명상임. 그래서 100% 유죄가 나오는것들만 추려서 신중하게 기소하는거임. 428억 부분은 10%가 부족해서 아직 기소를 미루고 수사를 더 진행한다는 스탠스고. | 23.08.18 16:47 | | |
(IP보기클릭)223.62.***.***
에어컨이없는여름
박근혜는 특검이 따로 만들어져서 박근혜 수사만 전담 했던거고, 매우 콤팩트하게 수사가 진행된면이 있음. 그리고 박근혜의 혐의들은 이재명 보다 숫자가 적어서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은 그닥 없었음. | 23.08.18 16:51 | | |
(IP보기클릭)223.62.***.***
에어컨이없는여름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는더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주장은 솔직히 음모론에 가깝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 시간을 끌고 싶어하는 쪽은 오히려 이재명이야. | 23.08.18 16:53 | | |
(IP보기클릭)220.87.***.***
(IP보기클릭)118.219.***.***
(IP보기클릭)175.196.***.***
경제적 동기? 이거 말장난임 박근혜도 경제적으로 이익 본게 아무것도 없는데? 배임이 왜 형법상 처벌 대상인지 1도 생각 안해보고 쓴 기사 모든 경제 범죄가 당장의 이득만 위해서 벌어진다면 횡령만 있고 배임이라는 죄 자체가 없었겠지 요즘은 경제적 이득으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배임으로 처벌하는 거 고로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경제적으로 찢한테 이득이 갔나는 애초에 법리적 검토 대상도 아님
(IP보기클릭)118.33.***.***
한걸레 킬걸레
(IP보기클릭)222.237.***.***
(IP보기클릭)21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