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후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보수와 좌파를 각각 대표 하는 후보자의 양자 대결이 된다.. 정권 교대의 가능성도 높아 지고 있
다.. 그런 와중에, 어느 한 방송 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안보 보장 파트너로 알 맞는 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머릿 속을 정리
해 본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의 레벨을 나누는 정리가 필요 하다.. 우선, 현 상태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 하면, 아쉽지만, 문재인 정권 아
래의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안전 보장 파트너 라고 말 할 수 없다.. 국가간의 신뢰 관계가 없어 졌기 때문이다..... 욱일기, 레이더 조사 사건 이래
에 군 당국간의 관계도 정상 적인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안전 보장의 중요한 파트너 라고 불리는 상황이 되는 쪽이 일본 에게 있어서 좋은 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고 하면,
그 쪽이 좋은 게 당연 하다.... 왜냐면, 한국은, 일본 에게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긴 역사 안에서,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근접(후쿠오카와 부산은 200Km 밖에 안 된다... 고속 페리로 3시간)한반도의 남부분이 적대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
보 하는 것이 최 중요 과제 였다... 위협은 항상 한반도로 부터 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행기, 우주, 사이버 시대 이므로, 위협은 멀리서도, 가
까이 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부터도 와서 상황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리는 중요 하며, 한국이 적국이 아니라고는 것은 일본
의 안전 보장 상 확보 해야 하는 최저선 이다.... 그러므로, 백강 전투(633년)도 청일 전쟁(1894년~1895년)도 러일 전쟁도(1904년~1905년)도 한
반도의 독립(적성 세력의 손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현재, 한미 동맹은 이것을 담보로 해 주고 있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일본의 적국이 아닌 우호국 으로써 존재 한다.. 한국으로 부터 일본에 미사일이 날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되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개로 본래 일본에 있어서도 안전 보장의 파트너로 되는 틀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관점 으로써, 한국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나라 라는 것은 일본 에게 있어서 다행 인 것이다...
그럼,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안전 보장 파트너가 되는 게 가능한 지에, 대해 생각 해 본다..
동맹이나 안전 보장상의 파트너 쉽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의 위협(과제)이 중요 하지만, 사실은, 한일 사이에도 공통의 과제는 설정 가능 하다..
북한과 중국의 안전 보장상의 위협에 대처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이 한일 에는 공유 할 수 있다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는, 정권에 의해 접근이 다르다... 중국에 대해도 정권에 의해 접근이 다르 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위협 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한미
동맹이 있으면서도, 중국과 미국 사이도 등거리 외교적인 균형 외교를 중시 해 왔다.. 그러므로, 되려, 역사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협 인
식의 공유가 어렵고, 일본 으로써 문재인의 한국은 안전 보장의 중요 파트너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이지만, 한국이 진짜로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안전 보장 파트너로 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은 역사 문제 이다.. 한국이 역
사 문제를 거론 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 되면, 그것은 안전 보장 협력 에도 당연 되 돌아 온다... 한국 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스로가 자국의 독립
을 쟁취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극복 하지 않는 한, 반일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의 극복은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 변할 거라
고 생각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더라도, 역사 문제에 구애 하여 현실을 보지 않는 외교 안전 보장으로 부터 외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
다시 한 번 한국이 잊고 있는(그렇게 보이는)것이, 혹여 북한과의 사이에 유사가 생겨서, 주일 미군이 한국에 출동 하는 사태가 되었을 때는 일본
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측 에도 일본이 안전 보장 파트너 라고 하는 쪽이 좋은 이유는 있는 것이다...
해상 방위 라고 하는 관점 에서 말하면, 한일 같이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통하는 해상 에서 에너지를 시작으로 수입을 의존 하고 있
어서, 공통 이익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 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한미 동맹 공동
선언 에도 언급 되는 것도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생각 해 보니, 한일이 안전 보장상의 파트너에 알 맞는 지 아닌 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권의 대중 정책(한미 동맹을 어디 까지 중
시 할 것인가), 대북 정책, 역사 문제 등을 한국의 정권의 세력 하기 나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권에 의해 자주 바귀게 되면, 일본
이 한국을 안전 보장의 중요한 파트너 로써 알 맞게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향 에서, 한국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한미
동맹의 존재는 일본에 있어서 최저한의 최저선은 확보 해 준다... 또, 한국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나라로 있다면 강권적인 나라를 마주 하는 동
아시아에 있어서 한일이 공통의 기반을 가질려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일본 으로써는,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지 않고, 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해당 정권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현실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
중시로, 대중 위협 인식을 공유 하여, 대북 대책을 공유 할 수 있다면,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은(역사 문제를 관리 할 수 있다면)좋은 파트너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차기 대통령이 그럴 거라는 것을 기대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적으로 다루 길 바란다......
자민당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에 쓴 글.. 뭐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 지,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나 참견을 하는 지 알 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