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강화와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감독 관련 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기업 지원 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공공기관혁신계획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해 왔던 사업장 점검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고사망 다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관련 사업 인원 대부분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장 점검 횟수도 1년에 7만회에서 2만회로 낮췄다.
패트롤 점검사업은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자랑해 온 사업이다. 점검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2019년 0.37, 2021년 6월 0.29인데 비해 미점검 사업장은 같은 기간 1.62, 0.9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비율이다.
하는짓마다 대단하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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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만들어내는 윤썩. 진짜 지 수명을 지가 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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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팔려고 나라를 다 조져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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