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값 상승 누구 탓인가.

[이재명박근혜경기동부선궁]

아마 주변에 부동산 때문에 현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공공 공급의 중요성과 금리 및 규제의 필요성이라고 봐. 

소위 자산시장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주식은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금리가 내리면 자산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시기 전세계가 자산거품이 일어나고 있지. 일본은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연속으로 금리인상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도 꺾었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안정화 시켰어.(부동산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부터 올랐지, 절대 2017년부터 오른 게 아니야)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일본수출규제-코로나로 경제계에 비상사태급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어쩔 수 없는 저금리를 선택 '당했다'고 봐야지. 이 악재들을 엄청 잘 넘긴 정부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 나에게도 엄청난 자부심. 내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악재는 경제 망할 정도의 악재라고 언론에서 떠들던 것들을 넘기고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까지 찍어버린 것. 

이제 왜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략하게 키워드로 말해줄게. 우선 참여정부가 '2기 신도시'로 엄청난 공급량을 계획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입주물량 공급폭탄이 발생해. 유권자가 이명박 찍은 이유는 집값 상승이었는데, 이재명 지지율 꼴아박듯이 집값이 꼴아박기 시작한 거야. 이걸 박근혜가 부동산 정상화라며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2013-2014임. 20개월도 안 돼서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버림. 여기서 가장 미친짓은 공공에서 공급할 수 없게 법으로 원천차단 해버리는 법까지 만들어서, 공공택지 지정을 못하게 만들어. 참여정부-이명박정부 때 조성해서 물려준 택지를 민간에 다 팔아버리는 미친짓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버리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한 짓거리가, 초이노믹스랍시고 금리 낮추고 대출제한을 크게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해버리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폈으니 그나마 가격이 이정도 오른 것이지, 타국들에 비해 장기간 대외요건 때문에 저금리를 강요당하면서도 선방한 것.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재명이 민간에 비싸게 팔았다고 자랑한 대장지구 있잖아? 땅을 비싸게 팔면 그 비싸게 팔아 얻은 불로소득 차액을 건설사 부담할까? 아니지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가 부담하고, 그 주변일대 집값도 그만큼 동반상승 되겠지.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었다면? 난 살다살다 이걸 자랑하는 ㄸㄹ이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라라기]

이명박근혜는 착한 집값 상승이라는것도 웃겨

[이재명박근혜경기동부선궁]

세상엔 진짜 황당한 사람들 많더라고. 가입 첫글에 첫 댓글 달아줘서 땡큐.

[케프]

그냥 간단하게 집값 너무 많이 오른거 문 정부의 실책 아니냐고 하면
코스피 3300이 문재인 정부의 공이라고 하면 쉬움

근데 현실적으로 저런게 뭔 말을 해도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라
이유가 있더라도 별로 설명해주지 않는게 더 좋음
나는 이해할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사유가 있다더라도 이해를 바라는건 어려움
특히 집값은... 더 그렇고

[이재명박근혜경기동부선궁]

그렇지. 이런 사안을 이해 설득시키기 정말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설득이 아닌 사과를 택한 것은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봐. 마지막 이재명 얘기가 진짜 재밌는 건데.

[方外士]

아하...

[그랑블루 슴타지]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실직적으로 거래-입주가 되지 않아도 집값이 오르는거임.

거래만 발생해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보이게 만들수 있다는거임.

이 허위거래 증가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거래가 적발되었는지 알수 있음.

[구름이33]

부동산 까페마다 전부 반문으로 대동단결이더라
그중에는 정부 정책에 희망을 걸고 비판적 지지(?)하던 곳조차
최근에는 공시지가 높여 세금만 거둬 전국민 거지만들고
공공주택 지어 전국민 월세살이 시키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대선에서 심판(47 재보선 결과 재현)하자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