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3개월 기간의 휴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단독 부장판사가 형사21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형사21부 재판장을 맡아 조 전 장관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김 부장판사에게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4개월째 잡히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판레기들도 진짜 수술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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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에서 나오면나올수록 증거주작만 나오니깐 그냥 질질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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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미리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평을 자주 보였음 2.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판사 3. 이번 인사에서 오랜 시간 형사 21부에 있어기에 교체가 예상됐으나 김명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유임시켜 조국 무죄용이라는 비판이 내부와 외부에서 많이 나옴 4. 김미리 판사는 결국 휴직계 내며 교체 수순 결론: 조국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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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건을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떡찰뿐 아니라 판새색히들 다 뒤지는 그림이지 ㅋㅋ 1심이 워낙 개억지 코미디였으니까. 어떻게든 유죄 만들어야하니까 별 미친짓을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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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쓰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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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쓰런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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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오브더타노시
정경심 PC에서 나오면나올수록 증거주작만 나오니깐 그냥 질질끄는듯.. | 21.04.20 0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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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건을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떡찰뿐 아니라 판새색히들 다 뒤지는 그림이지 ㅋㅋ 1심이 워낙 개억지 코미디였으니까. 어떻게든 유죄 만들어야하니까 별 미친짓을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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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미리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평을 자주 보였음 2.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판사 3. 이번 인사에서 오랜 시간 형사 21부에 있어기에 교체가 예상됐으나 김명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유임시켜 조국 무죄용이라는 비판이 내부와 외부에서 많이 나옴 4. 김미리 판사는 결국 휴직계 내며 교체 수순 결론: 조국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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